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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03.246.***.***
변호사 실력에 따라서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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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서(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 걸고 넘어지면 가능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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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겠지. 호신용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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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는 마피아 본토인데.. 오래 살기는 힘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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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은 어디서 구한겨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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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초범이면 일단은 집유 주고 형량 낮게 때림. 교도소 보내면 범죄만 배워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초함. 대륙법은 얄짤 없는 형량을 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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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지역성향이 죄다 달라서 4개로 세력이나눠져있음 암튼 판결 제대로 못나오면 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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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님 제 아이의 복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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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조 모씨 보니까 비오는 날 음주 뺑소니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 못받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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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만 따오면 좋은데 어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거나 심신미약관련 처벌(음주시 가중처벌)이런건 쏙 빠졌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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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액은 어디서 구한겨 ㄷ;
(IP보기클릭)221.147.***.***
그거겠지. 호신용 스프레이 | 18.12.10 11:56 | | |
(IP보기클릭)119.199.***.***
아침에 라디오 뉴스 들으니까 호신용 스프레이로 추정하는 거 같던데 | 18.12.10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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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르엘
변호사 실력에 따라서 결정됨 | 18.12.10 12:03 | | |
(IP보기클릭)115.143.***.***
아카르엘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서(자신의 행동으로 사람이 죽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 걸고 넘어지면 가능은 할 것. | 18.12.10 12:06 | | |
(IP보기클릭)117.16.***.***
Digital Forensic
야 조 모씨 보니까 비오는 날 음주 뺑소니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 못받았던데? | 18.12.10 12:07 | | |
(IP보기클릭)115.143.***.***
elder_king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교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아 초범이면 일단은 집유 주고 형량 낮게 때림. 교도소 보내면 범죄만 배워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기초함. 대륙법은 얄짤 없는 형량을 선사함. | 18.12.10 12:09 | | |
(IP보기클릭)203.246.***.***
바로 그부분이 검사 변호사 싸움인건데 바로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법이 필요함 | 18.12.10 12:10 | | |
(IP보기클릭)175.223.***.***
우리나라법이 대륙법아닌가? | 18.12.10 12:19 | | |
(IP보기클릭)115.143.***.***
영미법이 형량이 혹독하고 대륙법이 약하게 때리는 편인데 위에건 잘못 적었다. 한국은 대륙법 기반에 영미법 짬뽕(이라고 쓰고 일본법 영향을 많이 받음) | 18.12.10 12:20 | | |
(IP보기클릭)221.140.***.***
독일? 중국? | 18.12.10 12:21 | | |
(IP보기클릭)221.140.***.***
뭐야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영미법이 판례중심이고 대륙법은 로마법을 말하는거라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우리나라는 영미법아닌가? 다 대법판례 안벗어나게하잖아. | 18.12.10 12:23 | | |
(IP보기클릭)124.50.***.***
대륙법은 아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나폴레옹 법전 테크트리로 간 거라서.. 정확히는 한국법은 프로이센 법을 배낀 일본법의 영향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음. 특히나 민법 형법의 기초는 대일본제국헌법을 거의 배꼈다는 게 정설 | 18.12.10 12:28 | | |
(IP보기클릭)124.50.***.***
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상당부분 참고했고, 이건 1950년에 독립한 일본국도 마찬가지임. 다만 우리는 입헌공화정이고 저긴 입헌군주정이라는 게 다를 뿐. 사실 대일본제국헌법이 당시 왕권이 막강하던 프로이센 헌법을 기초로 작성된 거라 2차대전으로 망하기 전까지 천황의 권한이 상당했던 것.. | 18.12.10 12:34 | | |
(IP보기클릭)117.111.***.***
대륙+영미법 혼종임. 기반 배이스는 대륙법체제 쓰는 일본껄 참고한거고 해발후 미군정체제 때 영미법을 기반으로 통치하다가 총선거 이후 혼종됨. | 18.12.10 12:36 | | |
(IP보기클릭)124.50.***.***
생각해보니 한국법은 빼박 역사와 판례중심인 영미법 전통을 또 따르고 있네.. 끔찍한 혼종이군.. | 18.12.10 12:39 | | |
(IP보기클릭)117.111.***.***
뱀왕님
장점만 따오면 좋은데 어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거나 심신미약관련 처벌(음주시 가중처벌)이런건 쏙 빠졌지 ㅡㅡ | 18.12.10 12:43 | | |
(IP보기클릭)73.248.***.***
대한민국 법이 이상하리만치 약해진건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잡고 나서부터 아닌가요? 사형제도 폐지되고... 전 그게 좀 원망스러움... 후에 노무현까지 직격타를 때린듯... 난 김영삼이 정권 끝나기전에 사형수들 싹다 죽인게 굉장히 속시원함... | 18.12.11 07:42 | | |
(IP보기클릭)180.71.***.***
저기는 마피아 본토인데.. 오래 살기는 힘들겠네..
(IP보기클릭)218.148.***.***
decard9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지역성향이 죄다 달라서 4개로 세력이나눠져있음 암튼 판결 제대로 못나오면 뒤질듯 | 18.12.10 12:09 | | |
(IP보기클릭)1.220.***.***
decard9
대부님 제 아이의 복수를 부탁드립니다 | 18.12.10 12: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