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최 모 일병은 지난 9월 사단 훈련 중 사고를 냄.
마주 오던 다른 군 차량에 길을 내어주다 논두렁에 빠진 것.
이 사고로 최 일병을 포함해 장병 7명이 타박상을 입었고, 각각 2주에서 4주 진단을 받아 입원함.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음.
최 일병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 것.
최 일병 부모는 아들이 군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다친 장병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봐야 했음.
장교 한 명을 뺀 나머지 다섯 명에게 치료비와 진단비 등 모두 140만 원을 지급함.
군 복무 중 낸 사고를 개인 돈으로 보상한 황당한 일은 법 때문에 일어나게 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분하지 않음.
군용 차량도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대신 특별 약관이 있는데,
민간 차량과 사고가 나면 보험 대상이지만 군용 차량 단독 사고나 군용차 사이 사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
군인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국가배상법에 2중 보상이 금지돼 약관에서 빠진 것.
결국, 훈련하다 사고가 나면 부상자의 치료비나 이후 후유증까지 개인 합의가 이뤄져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합의금이라도 지원해주던가.
개객기들.
(IP보기클릭)1.226.***.***
이거 문제 크게되서 운전병 폐지하고 병사는 운전 안시켰으면 좋겠다
(IP보기클릭)49.1.***.***
전쟁하다 사람 죽이면 민형사상 책임 지겠네
(IP보기클릭)223.39.***.***
벅정희 똥이 여기서도?
(IP보기클릭)118.221.***.***
사고나면 누구 자식?
(IP보기클릭)1.237.***.***
아니 선탑자라는건 왜 있는데
(IP보기클릭)118.221.***.***
사고나면 누구 자식?
(IP보기클릭)1.236.***.***
(IP보기클릭)14.51.***.***
(IP보기클릭)49.1.***.***
전쟁하다 사람 죽이면 민형사상 책임 지겠네
(IP보기클릭)221.140.***.***
(IP보기클릭)1.237.***.***
아니 선탑자라는건 왜 있는데
(IP보기클릭)1.226.***.***
이거 문제 크게되서 운전병 폐지하고 병사는 운전 안시켰으면 좋겠다
(IP보기클릭)211.36.***.***
근데 그러면 그거대로 문제 되지않나? 지금있는 수송병to를 싹다 하사로 바꿔야된다는건데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냐? | 18.11.22 07:01 | | |
(IP보기클릭)58.125.***.***
저따구로 책임지게할꺼면 그렇게해야지 저것도 미친거같은데 | 18.11.22 07:10 | | |
(IP보기클릭)223.39.***.***
운전병 보직 없어진답니다 https://m.insight.co.kr/news/150252 | 18.11.22 07:26 | | |
(IP보기클릭)223.39.***.***
벅정희 똥이 여기서도?
(IP보기클릭)121.129.***.***
친일파 남로당 ㄸㅁㄱ싶다 | 18.11.22 07:20 | | |
(IP보기클릭)124.56.***.***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59.27.***.***
(IP보기클릭)211.49.***.***
(IP보기클릭)211.49.***.***
우린 선탑자가 다뒤집어쓰던데 왜 저긴 장병한테 저러냐 이해가안가네 | 18.11.22 07:01 | | |
(IP보기클릭)112.149.***.***
(IP보기클릭)180.66.***.***
(IP보기클릭)118.33.***.***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22.46.***.***
(IP보기클릭)59.2.***.***
(IP보기클릭)61.80.***.***
(IP보기클릭)114.30.***.***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17.111.***.***
너무 까지만 말자 법대로 할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 | 18.11.22 07:28 | | |
(IP보기클릭)1.239.***.***
그럼 법이 잘못됐네 | 18.11.22 07:33 | | |
(IP보기클릭)117.111.***.***
그래서 국방부가 경찰청한테 특례조항을 신설해달라고 했으니 국방부가할건 다한듯 | 18.11.22 07:35 | | |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114.204.***.***
(IP보기클릭)114.204.***.***
개헌 언제 되냐 진짜 | 18.11.22 07:48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19.199.***.***
(IP보기클릭)119.199.***.***
피카츄라이츄팜
엄밀히 따지면 박정희가 남긴 똥을 계속 펴서 처발처발하는 모 정당이 너무 오래 기득권을 유지한 탓이 더 크지. 물론 그들과 반대되는 정당들도 책임이 있지만. | 18.11.22 09:34 | | |
(IP보기클릭)119.199.***.***
피카츄라이츄팜
이거 결국 개헌을 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개헌이라고 하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같은 개헌만 대가리에 들어찬 국해의원놈들이 이런 걸 해결하는 바른 개헌을 하려고 할지 걱정임. | 18.11.22 09:45 | | |
(IP보기클릭)115.161.***.***
(IP보기클릭)175.197.***.***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22.32.***.***
6월 항쟁 이후 개헌 당시에 빨리 합의점 봐서 할 수 있는 걸 개헌으로 바꾸느라 저런 게 빠졌다고 하긴 하던데... | 18.11.22 08:14 | | |
(IP보기클릭)1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