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비정규직 규제로 전체 고용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다고함

[Gold Standard]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비정규직 2년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 파견직 2년이상 고용시 채용 등)

그 결과 규제대상인 비정규직(기간제,파견직) 근로자 수가 감소함

반대로 정규직, 용역,도급의 사용이 증가.

전체 근로자 고용규모는 감소함.

2년이상 고용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노조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노조가 있는 경우 해고, 노조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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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고용기간에 촛점을 맞춰서 규제해버리니까 딱 그만큼만 피해가는것같음.

그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로인한 비효율이 발생함.

정규직 전환유무는 기업의 특성에 따른거라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고용기간만이라도 2년에서 4,5년으로 늘려서 이직전에 충분히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함

출처 :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896&media=poplink

[람파루도]

4~5년 후에 경력쌓이면 뭐해 나이 많다고 받아주는데나 있을거 같냐

[Gold Standard]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경력>>나이임

[민트초코 삼계탕]

비정규직 인턴으로 취업률 뻥튀기되는건 괜찮은건가

[MRTOM]

동일노동동일임듬만 지켜도 비정규 정규 딱히 차이가 없지만 그럴리가! 자본주의 빔!

[코토부키 츠무기]

비정규직 4-5년을 옹호하려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할 수 있는 종류의 일에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력에 큰 도움 안되는 단순 사무보조나 생산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Gold Standard]

ㅇㅇ 그건 맞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