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美당국 "젊은세대 암호화폐 열광 존중"…추가규제 `유보적..gisa

[반성하고있어요]

- SEC·CFTC, 상원 청문회서 추가규제에 "확답 못해"
- 지안카를로 "젊은층 열광에 사려깊고 균형적 대응"
- 재무부·연준과 함께 법제화 위한 전담팀 꾸려
- 암호화폐 규제 국제공조에 동감…ICO에는 부정적

미국 재무부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론이고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시장당국과 함께 공동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다만 즉각적인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신세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열광을 존중한다는 우호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이하생략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28659 ( ‘암호화폐 vs 일반인’ 정치 프레임 만드려는 초록일베 댓글에 휘둘리지 말고 무시하고 걸러주시길...)

[오흐호]

요약

내용 : 기존 규제는 유지, 추가 규제는 새로운 규제방안 찾을때까지 유보
결론 : 언젠간 추가로 규제할꺼야.

이거 맞음?

[반성하고있어요]

넵 일단 기존 규제 체계 기반으로 다 열어놓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규제할 사항이 나오면 그때 규제하겠다. 이 소리 같네요.

[식물국가]

규제는 해도 유연성은 두겠다는건가

[노리스팩커드]

미국 일단 현재 규제가 우리보다 빡세고, 추가 규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거 아님?

[반성하고있어요]

청문회 보니까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다 열어놓고(젊은 세대 존중), 추후에 규제할 건 규제하겠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노리스팩커드]

? 그게 기름기 빼고 담백하게 말하면 추가 규제 논의 중이라는거 아님?

[아무로-레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임.

[반성하고있어요]

그게 뉘앙스 차이를 간과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간단히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나라 법무부, 금융원 : 짬뽕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 짬뽕을 전면 금지하겠다.
미국 미의회 : 짬뽕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짬뽕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따라서 전면 금지시키지는 않겠다.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안을 따로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 야동이 성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야동을 전면 금지.
미국 : 야동을 일단 다 열어놓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만 강력하게 법으로 처벌.

이 차이로도 볼 수 있겠네요.

[노리스팩커드]

?????
미국이랑 우리랑 지금은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확정된 것 없이 의견이 분분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는거 아님?
맞지 않는 예시 들어가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그냥 전세계가 비슷하게 가는데요...?

[반성하고있어요]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젯밤 청문회를 보지 않으셨다면, 청문회를 직접 시청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걸 보지 않고서는 서로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리스팩커드]

그럼 그쪽은 우리나라 쪽 소식에 많이 어두우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최신 소식도 아닌 가장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서 말씀하시고
미국은 가장 소프트한 부분만 말씀하셔서 예를 드시면;
이건 시청 하고 말고 차이가 아니지 않나요?

[반성하고있어요]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암호화폐의 규제가 아닌, 열린 사고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단지 금융원이랑 법무부 장관이 내뱉은 헛소리가 너무 가관이라서 충격적인 내용이라 그것을 실은 것 뿐입니다. 사실 제가 든 비유도 최근의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열린 사고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맞지 않는 것이지요. 단지 너무 충격적인 헛소리라서 언급했습니다. 뉘앙스 차이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동의 경우도 한국에서 열린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서 차차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크로노 트리거]

루리웹은 코인 까기 바쁜곳이라

어차피 코인데 대해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