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아무런 글이 없어서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가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5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국민지원금의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에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팀(TF, 전담조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경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시작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집행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시기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다만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중까지 7차 재난지원금 신청 등이 거론된다.기재부 관계자는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 시행시기를 추후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세부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5차 재난지원금은 7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그러나 소비 증가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6차 재난지원금 신청 경우 아직까지 사업 시행시기가 잡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달까지 캐시백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예정된 대로 오는 17일부터, 저소득층에게 10만 원씩 지급되는 추가 국민지원금은7등급 무직자 대출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과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집행할 예정이다.6일 기획재정부에7등급 무직자 대출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그러나 경기도가 모든 도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면서, 소득상위 12%에 지급하는 재원에 대해 도와 시·군이 8대 2 비율로 부담하는 데 합의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 이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8%를 대상으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80대 20 비율로 부담하며, 지방비 20%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10%씩 부담하도록 했다.편성한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