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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선거법 2심 재판부를 실질적으로 재개시킬 방법이 없는게 문제긴 하다. 피고 측 인권 침해 같은 요소가 아니면 대법이 강제 개입할 여지도 마땅잖아서.
(IP보기클릭)123.31.***.***
재판을 중지한 법률적 근거가 없잖아. 정치적 고려가 근거지. 헌재도 아니고 2심 법원이 정치적 행보를 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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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재판부를 실질적으로 재개시킬 방법이 없는게 문제긴 하다. 피고 측 인권 침해 같은 요소가 아니면 대법이 강제 개입할 여지도 마땅잖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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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허접 마카롱
재판을 중지한 법률적 근거가 없잖아. 정치적 고려가 근거지. 헌재도 아니고 2심 법원이 정치적 행보를 하면 안되지. | 26.02.24 1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