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정시설에서 정기 가석방으로 풀려난 수형자가 1400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일반·장기 및 심사보류 수형자 2018명을 심의한 결과, 1428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판정했다. 부적격은 468명, 보류는 122명이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은 지난달 말 출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가석방 인원(1004명)보다 424명 많은 규모다. 증가율로는 42.2%에 달한다.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1032명)과 비교해도 38.4% 늘었고, 2024년 월평균(794명)과는 거의 두 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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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가석방 남발은 이거이거 ㅋㅋㅋㅋㅋ
뭐? 교정시설 과밀화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ㅇㅇ 과밀화 해결방안으로 후문정책이라고 가석방 활용이 있는건 맞음
근데 시발 가석방은 남발하면서 동시에 교도관 채용을 아주 찢어놧는데 이새끼가 교정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어서 그지랄을하는거겟음?
교정시설이 인력이 충분한 상태면 모를까 요 10여년간 한번이라도 인력부족이라는 말이 안나온적이 없는곳인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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