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GPT에게 AI 구조적 실업 대책을 물어봤는데

[로제누스]

AI 발전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일시적 경기 문제와 달리 되돌릴 수 없는 기술 전환이기 때문에, 대책 역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재설계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 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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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 직업 전환의 현실 인식

많이 말하는 리스킬링·업스킬링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 AI는 화이트칼라 중간층(사무·회계·번역·기획·법무 보조 등)을 직접 대체
• 모든 사람이 개발자·데이터 분석가로 전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 교육 속도 < 기술 진보 속도 → 구조적 미스매치 발생

👉 결론:
“모두를 고급 인력으로 만든다”는 접근은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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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대책 ①: 노동의 정의를 바꾼다

(1) 인간 고유 영역의 제도적 보호

AI가 잘 못하는 영역을 정책적으로 키우는 방향

• 돌봄·간병·보육·교육 보조
• 지역 기반 공공 서비스
• 문화·예술·창작(상업성 낮은 영역 포함)
• 인간 대 인간 접촉이 중요한 직군

→ 단순히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준공공 일자리로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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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대책 ②: 소득과 노동의 분리

(2) 기본소득·준기본소득 체계

AI 생산성은 증가하지만, 임금 분배는 줄어든다는 게 핵심 문제

• 전면적 기본소득(UBI)은 재정 부담 큼
• 현실적 대안:
  • 부분 기본소득 (주거·식비·의료 바우처)
  • 음의 소득세
  • AI·플랫폼 초과이익에 대한 생산성 배당

👉 노동을 안 해도 최소 존엄 소득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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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대책 ③: 일자리를 나눈다 (노동 시간 단축)

(3) 기술 발전 = 노동시간 단축으로 환원

과거 산업혁명 때와 달리, 이번엔 시장에 맡기면 실현되지 않음

• 주 4일제 / 주 30시간제
• 동일 임금 or 부분 보전
• 기업 단독으론 불가 → 국가 주도 규칙 설정 필요

→ 생산성 상승분을 고용 유지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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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 대책 ④: 국가가 직접 고용한다

(4) “마지막 고용자”로서의 국가

민간이 흡수 못하는 인력을 국가가 직접 흡수

• 디지털 행정 보조
• 환경·기후 대응 인력
• 지역 인프라 관리
• 노인·아동 서비스

→ 뉴딜식 공공 고용 프로그램의 현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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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대책 ⑤: AI 소유 구조를 바꾼다

(5) AI = 사적 자본 독점 vs 사회적 자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AI 생산수단의 소유

• 소수 빅테크가 AI 생산성 독점 → 실업 + 불평등
• 대안:
  • 공공 AI 모델
  • 국민 AI 펀드
  • AI 사용료/데이터 배당

👉 AI가 만든 부를 국민 전체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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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에 특히 중요한 포인트

한국은 특히 위험합니다.

• 제조업 + 사무직 비중 큼
• 자영업 과잉 → AI 자동화 직격
• 사회 안전망 취약

따라서 한국형 해법은:

1. 자영업 구조조정 + 사회적 흡수
2. 부분 기본소득 + 공공고용 결합
3. AI 이익의 조세화(플랫폼·모델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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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장 요약

AI 시대의 실업 대책은 “사람을 다시 교육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소득·생산수단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다.

얘는 뭔가 좌파적인 해법을 내놓는데?

[로브란테]

좌파적 해법을 내놓는다는 건 그만큼 기존의 정석해법으로는 안먹힐 정도로 한국의 경제지형이 기형적이라고 해석하면 됨...

[남봉.]

나도 AI 기업들 나중에는 견제해야된다곤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규제하다 우리 도태된다고 징징대며

나라 떠난다고 할판이니 걍 눈뜨고 지켜봐야됨

[마삼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