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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닌 통로...음주 면허취소 안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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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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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아니라는 판례가 옛날 부터 많았을걸 아파트, 오피스텔 주차 게이트 통과하면 자기가 운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긴함
25.11.16 18:29

(IP보기클릭)118.223.***.***

이거 옛날에는 아파트단지는 도로아니다였다가 최근까지 도로다로 바뀌어서 아파트단지안에서 주차 좃같이하고 가는 대리운전이 운전자 협박용도로 잘 써먹었는데 이제 다시 바뀌나보네.
25.11.16 18:28

(IP보기클릭)118.223.***.***

가루부침
이래서 단지안에서 사고나면 5:5라서 서로 합의하는게 좋아. | 25.11.16 18:28 | | |

(IP보기클릭)222.239.***.***

이거 원래 그랬어.. 꽤 오래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도로교통법은 안바뀜...
25.11.16 18:28

(IP보기클릭)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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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아니라는 판례가 옛날 부터 많았을걸 아파트, 오피스텔 주차 게이트 통과하면 자기가 운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긴함
25.1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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