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 아닌 통로...음주 면허취소 안돼"

[가니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도교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사고 안나면 음주 운전 아님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15/JSK4QXPRXZEPJOVKUF4ZEP7J6A/

[가루부침]

이거 옛날에는 아파트단지는 도로아니다였다가

최근까지 도로다로 바뀌어서 아파트단지안에서 주차 좃같이하고 가는 대리운전이 운전자 협박용도로 잘 써먹었는데

이제 다시 바뀌나보네.

[가루부침]

이래서 단지안에서 사고나면 5:5라서 서로 합의하는게 좋아.

[Warlord]

이거 원래 그랬어..

꽤 오래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도로교통법은 안바뀜...

[컴팔이]

사유지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 아니라는 판례가
옛날 부터 많았을걸

아파트, 오피스텔 주차 게이트 통과하면
자기가 운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