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아니지만, 역세권 입지에 착한 임대료…MZ들 몰리는 ‘반값전세’
이 기사는 언뜻 훈훈한 걸로 보이지만
역시 읽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됨
즉 이미 전세시스템은 붕괴의 위험을 겪고 있으며
지금은 수습중이란 거임
1. 반값 전세라는 이름 자체의 위화감
기사에서는 "착한 임대료,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근데 본질은?
바로 전세의 월세화.
보증금과 월세 조합으로 이미 시장이 전세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중임.
즉, 전세소멸을 부드럽게 포장한 정책임.
현재 부동산 담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셈임.
2. 공공기관(SH)이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
"보증금 떼일 걱정 없다" -> 왜 이런 말을 강조해야 하지?
이상하지 않음?
이건 이미 민간 부동산/신탁/시행사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둔 발언이라는 거임.
결국 신용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고 시장 붕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방증임.
3. 수요 폭발 (경쟁률 51:1~114:1)의 의미
이건 공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존 전세 시장이 붕괴해서 갈 데 없는 수요가 몰린 것임.
"역세권+풀옵션"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아파트 진입 불가인 사람들이 차선택지로 몰림 현상의 집단 증거임.
4. 징검다리에서 장기거주로 프레임 전환
원래 정책은 "10년 살고 아파트로 이주"였지만,
기사 후반부에서 "징검다리가 아니라 장기 거주도 가능"이라고 몰래 써놨음.
즉, 아파트 공급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야.
대신에 국가적으로 비아파트형으로 수요를 영구적으로 가두려는 정책 전환임.
이는 아파트 담보 시스템 붕괴의 장기화를 예상하고 있다는 뉘앙스임.
전체적으로 이 기사는 착한 임대주택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님.
도리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담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야.
공공기관이 보증금 리스크를 떠안으며 시장의 붕괴를 연착륙시키려는 장치라는 거지.
그나마 공공기관이 연착륙을 위해서 진짜로 나선거라 할 수 있기에 아무 대책이 없는것보다는 다행이긴 함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게 되는 건...
전세시스템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앞으로의 경제질서는 절대 부동산담보가 바탕이 되어서는 안됨
새로운 질서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나와주면 좋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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