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그분은 그냥 늦어도 내년 중하반기쯤에 무조건 꺾임.

[D.D.M]

‘전기요금 차등제’ 가시화…특별법 통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7명으로 특별법이 가결됐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지역별로 전력 자급률을 높여 현재 중앙집중형인 전력시스템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4933

23년 여야합의 하에 전기요금 차등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

국회가 무슨 지금이라도 지방을 살려야한다는 거국적인 명분 아래 어쩌구 저쩌구 한건 아니고

수도권 전력 문제가 이제는 피할수 없는 현실 문제가 됐기 때문임.

이는 정확히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08년 당시 716은 뉴타운과 더불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했음.

그간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이 과잉 개발되지 않게 막는것도 있지만

수도권이 물이나 전력을 자생할수 없고 외부에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는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해놨는데 그걸 다 풀어버린격. 

그렇게 수도권에 개발붐이 일어났지만 문젠 이를 감당해줄 필수 인프라 공사.

전력. 수도 증설 공사는 하지 않음.

08년 이전 수도권 인구를 감당했던 필수 인프라들로 이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을 부양해야한다는데 

당연 오링 걸리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용인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로 전력 과잉 수요가 예상되자

부랴 부랴 전력망을 증설하려 하지만...

부동산: 어허. 누구 마음대로?

이미 전국 인구의 반이 모인탓이 지가가 올라간 수도권 부동산이 이를 허용해줄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수도권 블랙아웃만큼은 막겠다고 통과된 법이 바로 전기요금 차등제다.

그리고 그게 내년부터 시행된다.

때문에 지선을 앞두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지역들이 서서히 한 소리를 내는 중임.

서울: 이건 서울 역차별이다!!!!

인천: 아니 우리는 전력 자급률이 100이 넘는데 수도권으로 묶여서 전기요금을 더 내야한다고??? 도르신??

대전: 요즘 대기업 투자가 들어와서 쏠쏠한데 차등 요금제 하면 우리도 불이익 보잖아. 우린 내륙이라서 발전소 세우기도 힘들다고.

강원도: 우리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얼만데 뭉뜽그려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게 맞냐???

부울경: 거 구구절절 맞는 말. 비수도권이라 해도 전력 생산하는 지역 있고 소비하는 지역 있는데 다같이 묶는게 맞냐?

작년까지 그래도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중에 인천이 곡소리 냈다면  시행년도가 가까워지자

본격적으로 서울에서도 볼맨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 뒤흔들기 딱 좋은 이슈인것.

향간에는 정치권이 지역 갈라치기를 유도하는게 아니냐는 말을 할수도 있다.

물론 지역간의 이익이 현저히 갈리는 이슈인만큼 그럴수도 있다.

허나 그렇다고 이대로 유예해봤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되면

수도권 블랙아웃은 피할수 없는 현실임.

이런 상황 속에 중앙정부의 조율이 어느때보다 더 필요하지만

뭐 그분을 옹호하는건 아닌데 이 문제는 누가와도 해결이 힘듬.

대중들은 그런거 다 헤아려주지 않으니 지지율로 답하겠지.

원인을 탓하려면 인프라 증설없이 그냥 막 규제 풀어버린 716을 탓해야할걸.

[아이언버드]

저법안은 인천만 존나불쌍해 발전소랑 매립장은 다 짬처리해놓고 너도 수도권이야 하면서 서울 전기값 내리는 용도로 포함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