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헌법에다가 인구정책이나 경제정책 사유로 탄핵 가능한 선을 박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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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예 헌법에다가 인구정책이나 경제정책 사유로 탄핵 가능한 선을 박는다면? [4]

쿠아곰 (3438222)
초행자 초심자 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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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840일 | LV.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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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 | 조회 182 | 비추력 158008

작성일 2025.08.30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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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곰 (3438222)

4 | 4 | 182 | 비추력 15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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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30 (23:10:26)

예를 들어
임기 중 출산률이 0.5 밑으로 내려간다던가

실업률이 30%를 돌파한다던가...

물가가 30% 오른다던가...

하면 국회의 표결 없이 국회는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 로 박는다면?

(제대로 된 선은 세부적으로 잘 따져서 정해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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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4 개

THEHYPE (3993744) (IP보기클릭)116.122.*.*	BEST 무엇보다 그런 목표치를 둬버리고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순간 오히려 더 지옥도가 펼쳐질걸	25.08.30 23:15
THEHYPE (3993744) (IP보기클릭)116.122.*.*	BEST 근데 그정도로 꼬라박으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차피 엎어졌을텐데ㅋㅋㅋㅋ	25.08.30 23:14

우리집구석현자 (5713566) (IP보기클릭)223.39.*.*	그 꼬라지가 나더라도 현 윤어게인말고 새 시위는 안터질것 같다 ㄷㄷ 등록	25.08.30 23:12
THEHYPE (3993744) (IP보기클릭)116.122.*.*	BEST 근데 그정도로 꼬라박으면 굳이 탄핵할 필요가 없지 않나? 어차피 엎어졌을텐데ㅋㅋㅋㅋ 등록	25.08.30 23:14
THEHYPE (3993744) (IP보기클릭)116.122.*.*	BEST THEHYPE 무엇보다 그런 목표치를 둬버리고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순간 오히려 더 지옥도가 펼쳐질걸 \| 25.08.30 23:15 \| \| \| 등록
작성자 쿠아곰 (3438222) (IP보기클릭)183.107.*.*	THEHYPE 외국이 일부러 우리나라 전복을 위해서, 관세 압박이나 통화정책 등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다? \| 25.08.30 23:26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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