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대사관저도 그 대사관이나 관저를 그 나라에서
사든 빌리든(보통 빌리지만 장기로)
치외법권 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는 없음.
대사관도 그 나라의 영토임.
다자조약에서 사실상 국제법으로 각종 면제 특권으로 하는거지..
외국군대의 지위나 각종 특권도 역시 따로 법률의 지위인 양자조약으로 정하는 거고.
원래 대사관저도 그 대사관이나 관저를 그 나라에서
사든 빌리든(보통 빌리지만 장기로)
치외법권 이라는 개념이나 용어는 없음.
대사관도 그 나라의 영토임.
다자조약에서 사실상 국제법으로 각종 면제 특권으로 하는거지..
외국군대의 지위나 각종 특권도 역시 따로 법률의 지위인 양자조약으로 정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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