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장작)AI로 재단한 문재인과 이낙연의 대외정책 차이

[기계교 사제]

일단은 말이야. 난 두 분이 관료로써 성향은 비슷하다고 보지만

결정적으로 미국과의 거리가 차이난다고 보는 쪽임

물론 일방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당시의 국제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름

그럼에도 두 분이 다른 길을 갈 상황이라면 이거말곤 떠오르진 않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호성 대 명확성이다.

내가 이걸 확신한 이유가. 문프 책방가서 느낀 거였다. 거기 가보면 이미 한국 전쟁을 

"미중전쟁"으로 정의한 책이 있을거다. 이게 그 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고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나 이낙연 대표는 시종일관 명확성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두 분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라고 봄.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개입할 시 진짜 이낙연이 컴백할 수도 있겠군.

잊지말자. 지금 동북아 상황은 일촉즉발이다.

아래는 전문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분기점 위의 두 길: 문재인과 이낙연의 미중 축선상 대외정책 비교 분석

서론

21세기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전략적 딜레마는 오랜 안보 동맹인 미국과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지리적 이웃인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자국의 위상을 정립할 것인가에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용어로 압축되는 이 딜레마는 한국의 모든 정부가 직면한 도전 과제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¹ 이들의 대외정책 노선은 단순한 전술적 차이를 넘어, 격화되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균형(balancing), 헤징(hedging), 혹은 편승(aligning) 중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의 차이를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과 이낙연 전 총리가 제시한 외교 비전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양측의 친미(pro-US) 및 친중(pro-China) 성향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대전략을 축으로 움직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유연하고 때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정책은 대북 화해 추구라는 상위 목표에 종속된 함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후 그 비판자로 전환한 이낙연 전 총리는 동맹 중심의 실용주의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즉흥적"이라고 비판하며, '전략적 명확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동맹 중심 외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⁴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사드(THAAD) 미사일 방어체계, 화웨이(Huawei)로 대표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쿼드(Quad)와 같은 지역 안보 구상 등 핵심 지정학적 현안을 중심으로 두 인물의 전략적 계산과 정책적 귀결을 해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지도자가 제시한 상이한 경로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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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전략적 모호성을 통한 평화 추구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중 정책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정부의 최우선 대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능적 도구였다. 따라서 그의 외교 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판단의 기저에 깔린 평화 추구라는 대전제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제1장 1.1: '지구공동체' 독트린: 철학적 기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 철학은 그의 수많은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반복적으로 '지구공동체(Global Community)'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팬데믹, 기후 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위기는 개별 국가의 힘이 아닌 다자주의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⁵ 그는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방주의를 경계하고 다자주의 질서의 복원을 촉구했다.⁵

이러한 세계관은 그의 대외정책 접근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북한 핵 문제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역시 압박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연설에서 '경쟁과 갈등'을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철학적 기반을 명확히 보여준다.⁵ 결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지구공동체'라는 이상적 틀 안에서 국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였으며, 이는 그의 대북 정책 및 미중 관계 설정의 근간을 이루었다.

제1장 1.2: 대전략으로서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의 정점에 한반도 문제를 위치시켰다.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견인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¹⁰ 이러한 기조 하에 그는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일관되게 추진했으며, 이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라는 역사적 성과로 이어졌다.⁵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촉매제로 제시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⁸ 이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최종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입구로서 종전선언의 전략적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추진의 배경에는 그의 개인적 경험 또한 깊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난" 실향민의 아들이자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으로 규정하며, 평화에 대한 "숙명적 추구"를 강조했다.¹³ 이처럼 개인적 신념과 결합된 평화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전략 그 자체였으며, 다른 모든 외교적 사안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변수로 간주되었다.

제1장 1.3: '안미경중'의 실제: 외줄타기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중 접근법을 분석하면, 특정국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보다는 대전략을 위한 도구적 선택이 두드러진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심 후원국인 중국의 최소한의 묵인 혹은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평화프로세스라는 대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계산이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정책 기조로 나타났다. 즉,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도 ¹⁵, 실제 정책 결정에서는 중국의 안보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위한 안정적인 외부 환경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위 '친중' 행보는 이념적 지향이라기보다는, 평화프로세스라는 최상위 목표를 위한 전술적이고 수단적인 성격이 강했다.

제1장 1.3.1: 사드 딜레마와 '3불 1한' 정책

'전략적 모호성'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된 '3불 1한(三不一限)' 정책이다. 이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불(不)'과,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限)'을 골자로 한다.¹⁷

이 정책의 가장 큰 논란은 그 성격 규정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3불'이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이 아닌, "정부의 입장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¹⁹ 이는 주권 사항을 타국과 협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일 공개된 국방부 내부 문건은 이러한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보여준다. 2019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에는 '3불'에 대해 "한중 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년 10월"이라는 표현이 명기되어 있었다.¹⁹ 또한 다른 문건에서는 중국 측 입장을 설명하며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했다.¹⁹

이러한 정황은 중국이 왜 후임 정부에 "새 관리가 옛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며 '3불'의 승계를 압박했는지 설명해준다.²¹ 비록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입장 표명'이라 선을 그었을지라도, 실제 양국 간 소통 과정에서는 사실상의 '합의' 또는 '약속'으로 인식될 만한 언행이 오갔음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3불 1한' 정책은 비판 진영으로부터 안보 주권을 포기한 "부정적 유산"이자 "중대한 실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중국에 한국의 국방 정책을 압박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²² 또한, 대외적 약속의 성격에 대해 국내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안보 농단'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²⁴

제1장 1.3.2: 화웨이 시험대와 미국의 압박 거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적 현안이었던 화웨이 제재 문제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과 '안미경중' 기조는 명확히 드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가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야기한다며 5G 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압박했다.¹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미국의 요구에 즉답을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²⁷ 이는 안보(미국)와 경제(중국)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한편으로는 동맹국인 미국의 안보 우려를 무시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고객인 화웨이를 제재하는 데 동참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³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박을 수용하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안을 관리했다. 이는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실리를 지키려는 '안미경중' 논리가 동맹의 안보 요구보다 우선시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워싱턴에 한국이 중국이 제기하는 전략적 도전에 대해 미국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한미동맹 내 미묘한 균열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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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이낙연의 외교 비전: 전략적 명확성을 향한 제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시한 외교 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 내포한 위험과 한계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그의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적·전략적 응답으로 볼 수 있다.

제2장 2.1: 국무총리의 시각: 내부자의 관점

이낙연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정 운영의 핵심에 있었지만, 주로 국내 현안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온건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³⁰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의 발언에서는 이미 동맹을 중시하는 관점이 꾸준히 드러났다.

그는 총리 후보자 시절부터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 위에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모든 대외정책의 기초로 설정했다.³² 또한 그의 좌우명인 '근청원견(近聽遠見: 가까이서 듣고 멀리 본다)'이나 '유연성과 합리성'에 대한 강조는, 평화프로세스의 대담하고 하향식인 추진 방식과는 결이 다른, 신중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지향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³³ 이는 그가 정부 내부에 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 방식에 대해 독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제2장 2.2: 생존을 위한 청사진: 그의 저서에 담긴 비전 분석

국무총리 퇴임 후 미국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집필한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은 그의 외교 철학을 집대성한 핵심적인 문건이다.³⁴ 이 책을 통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노선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제시한다.

그의 외교 비전의 핵심은 '전략적 명확성'을 통해 국가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미중 경쟁 격화와 북핵 위협 심화가 겹친 '실존적 위기'로 진단한다.³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⁴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외교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즉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맹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후에야,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도 원칙에 입각한 효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낙연에게 모호성은 전략적 도구가 아니라 리스크의 원천이며, 동맹에 기반한 명확성이야말로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길이다.

제2장 2.2.1: '즉흥적 외교'에 대한 비판

이낙연 전 총리는 외교 정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안보 분야 핵심 참모들이 연이어 사퇴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는 "가장 중요한 외교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큰 고장이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한다.³⁴ 이는 특정 정부에 대한 비판을 넘어, 최고 지도자의 개인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외교가 아닌, 제도화되고 시스템에 의해 뒷받침되는 외교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평화프로세스 방식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도 읽힐 수 있다.

제2장 2.2.2: '연성강국' 비전

그의 비판이 단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은 '연성강국(軟性强國)'이라는 미래 비전에서 드러난다. 그는 군사력과 같은 경성 권력(hard power)의 시대가 저물고, 문화와 기술 같은 연성 권력(soft power)이 국력의 핵심이 되는 '연성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한다.³⁴ 이러한 시대에 대한민국은 자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기술력, 문화 콘텐츠 역량,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포용적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의 줄타기나 군사적 균형 맞추기를 넘어, 한국 고유의 강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중견국 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제2장 2.3: 미중 관계의 재조정

이낙연 전 총리가 구상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미중 관계의 재조정이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명확성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물론 그 역시 중국과의 "건설적 관계" 유지를 지지하지만, 이는 한미동맹 강화와 보편적 가치 수호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추구되어야 할 부차적인 목표다.³⁴

그의 비전 속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더욱 능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기술 표준, 지역 안보 도전과 같은 현안에서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³⁸

특히 그의 정교한 전략적 사고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해야 한다는 제안에서 엿보인다. 그는 미북 수교가 "미중 전략경쟁의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³⁴ 이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 해결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를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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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맞대결 비교: 친미 대 친중 성향 분석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대외정책은 핵심적인 미중 갈등 현안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다. 이들의 전략적 계산을 직접 비교하면, 친미와 친중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 각자의 국익 우선순위와 세계관이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제3장 3.1: 한미동맹: 주춧돌인가, 변수인가?

두 인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였지만,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최상위 목표를 위해 때로는 관리하고 제약해야 할 변수이기도 했다.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고, 화웨이 제재나 쿼드 참여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거리를 둔 것은 평화프로세스 추진이라는 다른 목표를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다.²

반면 이낙연 전 총리에게 한미동맹은 모든 외교안보 정책의 협상 불가능한 주춧돌이자 상수(常數)다. 그는 동맹 강화가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본다. 동맹은 다른 외교 목표를 위한 제약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렛대(leverage)의 원천인 것이다.³²

제3장 3.2: 대중국 관여: 수용인가, 원칙에 입각한 관여인가?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은 중국의 명시적인 안보 우려(사드 등)를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고, 대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혹은 최소한의 비방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경제 보복을 막고 외교 채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³

이낙연 전 총리의 구상은 대결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원칙에 입각한 관여를 지향한다. 그의 비전은 국방 시스템 배치와 같은 핵심적인 주권 사안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동맹 관계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동맹을 통해 확보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3장 3.3: 주요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정책 비교 매트릭스

아래의 표는 미중 경쟁의 핵심 현안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과 전략을 명료하게 비교하여 보여준다. 이는 두 인물의 대외정책 노선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 정책	이낙연 전 총리의 입장 / 제안	주요 근거 자료 (ID)
전반적 전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기반한 '전략적 모호성'. '안미경중' 기조 하의 균형 추구.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략적 명확성'. 동맹을 모든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설정.	2 / 4
사드(THAAD) 체계	중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3불 1한' 정책을 추진. 내부적으로는 '약속' 또는 '합의'로 인식됨.	주권적 방어 시스템 배치는 외부 압력이 아닌 안보 필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 주권 양보에 대한 비판적 시각.	17 / 4
화웨이 및 기술 안보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해 '민간 기업의 결정 사항'이라며 거리를 둠. 사실상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우선시.	핵심 인프라 안보는 동맹 및 국가안보 사안으로 간주. 미국/서방의 기술 표준과 긴밀히 연계할 가능성 시사.	3 / 34
쿼드(Quad) 참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공식 참여를 꺼리고 '유보적' 입장을 유지.	백신, 기후변화 등 기능별 워킹그룹 참여를 통해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협력 확대 모색.	2 / 2
대만해협 안정	초기에는 언급을 회피.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로 공동성명에 포함하며 마지못해 입장 선회.	역내 안정의 핵심 요소이자 한미동맹 내에서 자연스러운 협력 의제로 간주할 가능성.	2 / 34
중국에 대한 관점	경제 번영의 필수 파트너이자 대북 평화 달성을 위한 핵심 협력 대상. 관리하고 수용해야 할 강대국.	주요 경제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세계의 체제적 경쟁자. 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관여해야 할 강대국.	3 / 34
미국에 대한 관점	필수적인 안보 보장자이지만, 한국의 독자적 구상(평화프로세스)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때로 관리·조정해야 할 대상.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근본적 파트너. 모든 외교정책의 기준점이자 닻.	15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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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한국의 미래를 위한 두 가지 비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가 제시한 대외정책 노선은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해법을 보여준다. 이들의 차이는 단순히 친미냐 친중이냐의 문제를 넘어, 국익을 정의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철학적 분기점을 드러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은 **'과정 중심의 유연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에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최종 목표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그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동맹과의 마찰을 감수하며 중국을 수용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했다. 그의 접근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였지만, 동시에 동맹의 신뢰를 시험하고 대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을 내포했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의 비전은 **'동맹 기반의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는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한미동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본다. 그의 구상 속에서 한국은 먼저 동맹이라는 안정적인 닻을 내린 후에야,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과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다. 이 경로는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지만, 자칫 한국을 경직된 진영 대결 구도에 더 깊이 편입시키고 중국과의 마찰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두 경로 모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지정학적 딜레마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번영을 위한 중국과의 상호의존이라는 구조적 현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과 이낙연의 차이는 이 방정식의 양변 중 어느 쪽을 고정된 상수로 놓고 다른 변수들을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차이다. 미래의 대한민국 지도자들 역시 이와 동일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며, 따라서 이 두 가지 상이한 접근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애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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