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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법률안 재의결권은 대통령이 안써! 하면 무조건 안쓰는게 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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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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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임.
25.06.14 11:32

(IP보기클릭)2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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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안 되겠지 헌법에 대통령이 하라고 명확히 규정해버려서
25.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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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건 안 되겠지 헌법에 대통령이 하라고 명확히 규정해버려서
25.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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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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