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규제는 풀지만, 면죄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 경고’가

[새대가르]

기업에 ‘당근과 각성’ 동시에.. “지원하되 불공정은 용납 못 해”
통상 리스크 앞두고 G7 겨냥한 전략 포석.. ‘경제 대통령’ 내세운 첫 직면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대 기업 총수와 6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BS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주요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전격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는 정리하겠다”는 유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규제는 강화할 것”이라며 단호한 원칙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라는 당근과 ‘불공정 차단’이라는 각성을 함께 던진 이번 발언은 단순한 대기업 소통을 넘어, 민생 회복과 통상 리스크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특히 15일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회동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이슈를 앞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 이례적으로 빠른 ‘재계 소통’… 李의 첫 메시지는 ‘지원+공정’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 6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40일 가까이 빠른 시점의 대면 회동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상견례식 만찬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 메시지’ 중심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 철폐와 행정 편의 규제 정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강화할 것”이라며, 재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업을 파트너로 존중하되, 과거 특혜·착취의 그림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 특유의 ‘균형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5대 기업 총수, 6개 경제단체와의 간담회. (SBS 캡처)
■ 민생+통상+정의.. 세 마리 토끼를 쫓는 경제 프레임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 대통령’ 기조를 선명히 해왔습니다.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설치, 11일 한국거래소 방문에 이어 이날 간담회까지 잇달아 실물·금융·통상 현안에 밀착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기업 소통을 넘어, 15일 열리는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앞둔 외교·통상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됩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철강·자동차·가전 분야의 관세 협상은 한국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를 통해 산업계 어려움을 미리 듣고, 향후 통상 테이블에서 한국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담긴 셈입니다.

■ 규제는 ‘칼’, 협조는 ‘방패’?

이날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뚜렷했던 대목은 ‘불신 해소’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예전처럼 부당 경쟁과 특혜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시장에 불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재계에 일방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거래와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함께 수행하자는 제안으로 읽힙니다.
과거 정경유착이나 재벌 특혜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정 생태계 없이 규제 완화만 앞세울 경우 사회적 반발을 의식한 절제된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 ‘경제는 야당 없다’는 프레임?.. 규제완화 드라이브에 사회적 합의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재계에 분명한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입법과제로 구현하려면, 국회를 통한 정치권과의 조율이 필수적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불필요한 규제 정리’가 어디까지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시장은 보다 과감한 규제 철폐를 원하지만, 정부는 공정성 유지를 전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 이 둘 사이의 간극이 향후 정책 충돌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강화 역시 선언적 차원을 넘어서,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맞물립니다.

재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채찍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명확한 방향성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통상 환경마저 격화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균형점에서 해법을 내놓을지, 정치권과 산업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 좀 웃기네.

바리바리 규제 건게 더불당인데

지들이 정권 잡았다고 규제를 풀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1/0000056731

[아룬델]

규제를 풀면 면죄부 주는 거다 씹ㅋㅋㅋㅋㅋㅋ

진짜 치맨가

[새대가르]

응?저거 치매하고 평상시 구분도 안되는거 아냐?

[시베리안 파서키]

인터넷기사 제목정하는 회의라도 하는건가ㅋㅋ

[새대가르]

나도 그렇게 보여.기사 제목을 내맘데로 바꾸기도 뭐해서.

[브륀힐드]

니들이 공정 얘기하니 존나 웃기다야

[새대가르]

지들이 이야기하는거랑 행동은 늘 반대

[신점 고앵이]

아니 ㅅㅂ 무슨 정책을 말하면서 의견을 듣는게 아니고
졸라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규제가 왜 규제겠어, 그걸 뭐한다고 밑도 끝도 없이 풀어줘? 돈싸들고 와서 짜웅하란 소리밖에 더되냐.
규제를 풀어주는게 정경유착이야 이사람아

[새대가르]

똑똑하지 못하면 평범한거나 범죄를 미화하는 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