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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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도 아닌 특별법으로 '건설 할수도 있다'가 아닌 '건설하여야 한다.' 즉 must로 종결 지음으로써
그간 국토부와 정치권이 20년 가까이 안해주려고 질질 끌었던 가덕도 공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건 "안할 생각 말고 그냥 만드셔." 고 법으로 꽝꽝 박아 놓은것임.
그러니깐 국토부가 최대한 몸을 비틀면서 유예하려고 ㅈㄹ 하는거지.
부산시가 암만 깔짝 거려도 계약의 당사자는 국토부인데 현대건설이 파토난건 그냥 국토부가 강짜 부린것임.
원칙 이 ㅈㄹ 하는데 대형 국가 토목 공사에서 공정일 맞춰 공사 끝낸게 몇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낙연 “가덕신공항법 오늘 통과시킨다…법 만들면 정부는 따라야”
“오늘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26/105627623/1
여니가 이런 말 할때는 국토부 보고 들으라는 말이지.
저거 특별법 한 방으로 40 대 40 정국으로 맞춰진것임.
이 말은 즉슨 9킴은 동남권에게 해준게 1도 없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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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젠 민주당은 몇술을 더 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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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원래 상수잖아. 여니가 아니면 통과도 못했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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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다 통과됐는데 아직도 건설안한게 진짜. 이게 법치국가가 맞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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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도 가덕도에 신경 안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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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젠 민주당은 몇술을 더 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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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원래 상수잖아. 여니가 아니면 통과도 못했을걸. | 25.06.13 15: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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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도 가덕도에 신경 안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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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다 통과됐는데 아직도 건설안한게 진짜. 이게 법치국가가 맞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