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 배상
2.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손해 및 위자료 전액, 이득 본 피의자와 관련자 전체가 배상
3. ㅁㅇ범죄자 형량 대폭 강화
4. 피의자 반성문 효력 없애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받으면 인정
5. 무고죄 형량 강화 및 무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6. 근거 없는 악플 및 범법자 옹호한 예비 범죄자들에게 벌금등 처벌 강화
본문
[자작] 새로운미래당이 앞으로 입법 하겠다고 하면 좋겠을 것들 [10]
joshua_tree
(5110435)
출석일수 : 2075일 LV.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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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0 조회 2662 비추력 235621
작성일 2024.05.26 (1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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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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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IP보기클릭)175.115.***.***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IP보기클릭)118.235.***.***
국가기간망 보호법
(IP보기클릭)119.192.***.***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IP보기클릭)183.107.***.***
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IP보기클릭)183.107.***.***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IP보기클릭)221.158.***.***
민영화 방지법
(IP보기클릭)223.38.***.***
민찢 국짐 양당의 노골적인 민영화 시도를 쌍심지 켜고 막아야 함 | 24.05.26 14:38 | | |
(IP보기클릭)118.235.***.***
국가기간망 보호법
(IP보기클릭)175.115.***.***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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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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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IP보기클릭)183.107.***.***
쿠아곰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 24.05.26 14:27 | | |
(IP보기클릭)119.192.***.***
쿠아곰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 24.05.26 14:28 | | |
(IP보기클릭)61.255.***.***
(IP보기클릭)17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