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벌적 손해 배상
2.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손해 및 위자료 전액, 이득 본 피의자와 관련자 전체가 배상
3. ㅁㅇ범죄자 형량 대폭 강화
4. 피의자 반성문 효력 없애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받으면 인정
5. 무고죄 형량 강화 및 무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6. 근거 없는 악플 및 범법자 옹호한 예비 범죄자들에게 벌금등 처벌 강화
joshua_tree
(5110435)
출석일수 : 2075일 LV.50
32%
Exp.추천 50 조회 2622 비추력 235596
작성일 2024.05.26 (13:54:12)
IP : (IP보기클릭)1.244.***.***
1. 징벌적 손해 배상
2.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손해 및 위자료 전액, 이득 본 피의자와 관련자 전체가 배상
3. ㅁㅇ범죄자 형량 대폭 강화
4. 피의자 반성문 효력 없애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 받으면 인정
5. 무고죄 형량 강화 및 무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책 마련
6. 근거 없는 악플 및 범법자 옹호한 예비 범죄자들에게 벌금등 처벌 강화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1796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 레알명왕 | 8372 | 10287078 | 2017.05.04 |
BEST | '뉴진스님' 윤성호, 알고보니... (8) | 도다리님 | 53 | 5663 | 2024.06.23 | |
BEST | ㅈ선일보, 환율보도 근황 (11) | 세노테 | 104 | 5879 | 2024.06.23 | |
37421461 | 잡담 | -tim- | 2 | 48 | 2024.06.23 | |
37421460 | 잡담 | 콜라짱 | 1 | 39 | 2024.06.23 | |
37421459 | 잡담 | captainblade | 13 | 396 | 2024.06.23 | |
37421458 | 참고 | 루리웹-4793633067 | 2 | 215 | 2024.06.23 | |
37421456 | 잡담 | 홍콩가든 | 2 | 31 | 2024.06.23 | |
37421455 | 잡담 | 막머거써 | 3 | 63 | 2024.06.23 | |
37421454 | 정치 | 아몰?루파티 | 69 | 3645 | 2024.06.23 | |
37421453 | 국제 | 도다리님 | 29 | 2635 | 2024.06.23 | |
37421452 | 잡담 | 건전함을 추구합니다 | 3 | 63 | 2024.06.23 | |
37421451 | 잡담 | 기래요... | 6 | 242 | 2024.06.23 | |
37421450 | 잡담 | 루리웹-5107728751 | 8 | 285 | 2024.06.23 | |
37421449 | 잡담 | 바다밑오스트리아 | 28 | 2024.06.23 | ||
37421448 | 잡담 | Emoji | 1 | 49 | 2024.06.23 | |
37421447 | 잡담 | 직구지오니스트 | 88 | 2024.06.23 | ||
37421446 | 잡담 | D.D.M | 5 | 171 | 2024.06.23 | |
37421445 | 잡담 | 백남봉 | 33 | 2024.06.23 | ||
37421444 | 잡담 | YES🩵 | 3 | 50 | 2024.06.23 | |
37421443 | 잡담 | 까칠한 아줌마 | 7 | 207 | 2024.06.23 | |
37421442 | 국제 | Film_index_tab | 21 | 1841 | 2024.06.23 | |
37421441 | 잡담 | 막머거써 | 3 | 80 | 2024.06.23 | |
37421440 | 잡담 | 블화군 | 4 | 32 | 2024.06.23 | |
37421439 | 사회 | 도다리님 | 38 | 2711 | 2024.06.23 | |
37421438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2 | 88 | 2024.06.23 | |
37421437 | 잡담 | Chn4m | 3 | 63 | 2024.06.23 | |
37421436 | 잡담 | 디지틀북극곰-732 | 2 | 152 | 2024.06.23 | |
37421435 | 잡담 | 하겐다쯔 | 2 | 40 | 2024.06.23 | |
37421434 | 잡담 | 콜라짱 | 2 | 66 | 2024.06.23 | |
37421433 | 사회 | 도다리님 | 47 | 2953 | 2024.06.23 |
(IP보기클릭)221.158.***.***
민영화 방지법
(IP보기클릭)175.193.***.***
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IP보기클릭)175.115.***.***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IP보기클릭)118.235.***.***
국가기간망 보호법
(IP보기클릭)119.192.***.***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IP보기클릭)183.107.***.***
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IP보기클릭)183.107.***.***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IP보기클릭)221.158.***.***
민영화 방지법
(IP보기클릭)223.38.***.***
민찢 국짐 양당의 노골적인 민영화 시도를 쌍심지 켜고 막아야 함 | 24.05.26 14:38 | | |
(IP보기클릭)118.235.***.***
국가기간망 보호법
(IP보기클릭)175.115.***.***
반성문 쓰는 ㅅㄲ들은 피해자랑 합의보려는게 아니라 판사하고 합의보려고함...ㅈㄴ ㅈ같음...
(IP보기클릭)175.193.***.***
반민특위법도 개정했으면 좋겠네 심심하면 나라 팔아먹을려고 달려드니 원
(IP보기클릭)183.107.***.***
무고죄는 형량강화도 필요하지만 입증의 간소화도 어느정도 필요하다 생각해. 상대의 고의성을 자백 수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한 레벨이 아니라 정황상 오해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 무고죄가 현재는 형사무고만 해당되는데 여론무고도 죄로 설정해야 한다 생각해.
(IP보기클릭)183.107.***.***
쿠아곰
일반적으로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있음을 입증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무고죄만큼은 고의적 고소고발의사 없으면 성립 안되는거라 고소고발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로 해야지. | 24.05.26 14:27 | | |
(IP보기클릭)119.192.***.***
쿠아곰
덤으로 무고죄는 제3자의 고발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든 개정을 해야함. | 24.05.26 14:28 | | |
(IP보기클릭)61.255.***.***
(IP보기클릭)17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