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음주운전 이렇게 하면 구제된다" 꼼수 공유하는 도로 위 '김호중들'

[공부해서 나줘]

[음주운전 처벌 피하는 정보 공유]
헌혈내역서 준비·메모리카드 제거 등
변호사·행정사들은 감형 마케팅 활발
꼼수 악용 음주운전 무죄 판결 많아
"상시 단속하고, 법 엄격 적용해야"

음주운전은 감형 못하게하고

무조건 실형 살게해야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03250?ntype=RANKING

[하으으응]

음주 측정에 대한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도 문제임.
정황증거 역시 음주운전엔 적용안함.

[🍄ಠ﹏ಠ🍄]

그냥 처벌, 애매한 형법 문장 모든게 문제임
입법을 ㅈ같이 맨들 + 처벌을 ㅂ1ㅅ같디 두가지 환장콜라보

[불뿜는발터]

호중아 한국일보랑 한국일보 기자도 꼭 고소해라~ 만만한 네티즌들만 고소하지말고

[타테가미 세리]

걸리면 평생 차량과 관련된 모든 행위 금지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