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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규 규제 위헌 쪽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있을 듯?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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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6.***.***

BEST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24.05.25 12:57

(IP보기클릭)118.235.***.***

BEST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24.05.25 13:13

(IP보기클릭)211.234.***.***

BEST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24.05.25 13:17

(IP보기클릭)120.142.***.***

BEST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24.05.25 13:21

(IP보기클릭)118.235.***.***

BEST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24.05.25 13:11

(IP보기클릭)221.141.***.***

BEST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24.05.25 13:14

(IP보기클릭)221.141.***.***

BEST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24.05.25 13:19

(IP보기클릭)175.116.***.***

BEST
관습헌법에 의해 기각. ㅋㅋㅋ
24.05.25 12:57

(IP보기클릭)222.104.***.***

위헌은 좀 힘들걸
24.05.25 13:08

(IP보기클릭)118.235.***.***

BEST
딸기찰떡
헌법불합치 이상 뜰 확률 높다고 보이는데... | 24.05.25 13:11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딸기찰떡
법률의 위헌성 및 헌법불합치성을 판단할 때 포괄성 측면에서도 체크를 하는걸로 아는데 걸릴 가능성 높다고 봄 | 24.05.25 13:13 | | |

(IP보기클릭)221.141.***.***

BEST 딸기찰떡
하... 이거 찾아봤는데 시행령은 위헌제청이 안되는것 같은데;;; | 24.05.25 13:14 | | |

(IP보기클릭)211.234.***.***

BEST
중리율
헌법소원 됨 다만 구체적인 처분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그 처분행위에 대해 다퉈야 | 24.05.25 13:17 | | |

(IP보기클릭)221.141.***.***

BEST 으악악
아! 그렇네 위헌만 생각하니까 헌법소원은 생각도 못했네ㅋ | 24.05.25 13:19 | | |

(IP보기클릭)120.142.***.***

BEST
중리율
이번에 시행령 만든거 없음. 자세한 건 젤다 참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000 | 24.05.25 13:21 | | |

(IP보기클릭)221.141.***.***

새로운아이디ʕ·͡˔·Ɂ
알려줘서 ㄱㅅ! 이런저런 일때문에 저걸 놓쳤네 여튼 윤빡통이랑 밑에 있는것들을 개ㅅㄲ라는 건 맞네 | 24.05.25 13:24 | | |

(IP보기클릭)118.235.***.***

중리율
관세법 자체를 물고 늘어질 수 있다고 봐서 | 24.05.25 13:55 | | |

(IP보기클릭)106.102.***.***

방사능 말차라떼
헌법불합치? 음... | 24.05.25 1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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