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속보] 40년 만의 판례 변경...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7]
추천 23 조회 3662 댓글수 7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47 | 전체공지 | 남궁루리와 라이브루리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 8[RULIWEB] | 2024.06.20 | ||
146 | 전체공지 | 남궁루리 관련 타임라인 안내 드립니다. | 8[RULIWEB] | 2024.06.20 | ||
145 | 전체공지 | 남궁루리 관련 입장문 1 차 | 8[RULIWEB] | 2024.06.20 | ||
2 | 전체공지 | 존경하는 루리웹 이용자 여러분께 | 8[RULIWEB] | 2024.06.17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1319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55) | 레알명왕 | 8368 | 10284550 | 2017.05.04 |
BEST | 남쪽에서 계약서 내용 해체되는 중 (21) | Vague Hope | 70 | 6469 | 02:42 | |
BEST | 조민, 예비신랑과 싸우고 훌쩍 떠났다…지지자들 위로·응원 쏟아져 (25) | 도다리님 | 85 | 7130 | 2024.06.19 | |
37415875 | 사회 | 이름쓰기귀찮아 | 38 | 1672 | 00:20 | |
37415843 | 정치 | r403 | 22 | 1222 | 00:07 | |
37415841 | 유머 | 이단찢는 오그린 | 38 | 1797 | 00:07 | |
37415832 | 유머 | 로건-울버린 | 33 | 1651 | 00:02 | |
37415820 | 사회 | 도다리님 | 25 | 1531 | 2024.06.19 | |
37415817 | 사회 | 카나사리 | 47 | 2384 | 2024.06.19 | |
37415802 | 유머 | 나에게돌을 | 55 | 3713 | 2024.06.19 | |
37415787 | 사회 | 도다리님 | 86 | 7164 | 2024.06.19 | |
37415784 | 사회 | MIGHT | 34 | 2218 | 2024.06.19 | |
37415781 | 사회 | 도다리님 | 34 | 2550 | 2024.06.19 | |
37415773 | 유머 | 귤던지면터져 | 20 | 2054 | 2024.06.19 | |
37415755 | 사회 | 도다리님 | 43 | 3182 | 2024.06.19 | |
37415746 | 참고 | 도다리님 | 30 | 2751 | 2024.06.19 | |
37415734 | 유머 | 블화군 | 28 | 4408 | 2024.06.19 | |
37415731 | 정치 | 그저다안녕 | 16 | 1057 | 2024.06.19 | |
37415718 | 유머 | 나랑드 사이다 | 65 | 3933 | 2024.06.19 | |
37415644 | 참고 | 칼라는코닭 | 33 | 2998 | 2024.06.19 | |
37415639 | 사회 | 도다리님 | 78 | 8520 | 2024.06.19 | |
37415636 | 정치 | 세노테 | 10 | 858 | 2024.06.19 | |
37415621 | 유머 | 이낙연 | 57 | 8768 | 2024.06.19 | |
37415617 | 유머 | 세노테 | 40 | 3995 | 2024.06.19 | |
37415613 | 국제 |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 63 | 5835 | 2024.06.19 | |
37415611 | 국제 | 세노테 | 56 | 4397 | 2024.06.19 | |
37415599 | 유머 | 파밀리온 | 59 | 4658 | 2024.06.19 | |
37415597 | 정치 | 레이팡 | 6 | 259 | 2024.06.19 | |
37415593 | 정치 | 레이팡 | 65 | 3005 | 2024.06.19 | |
37415574 | 사회 | 도다리님 | 44 | 4408 | 2024.06.19 | |
37415548 | 과학 | (주)예수그리스도 | 43 | 2940 | 2024.06.19 |
(IP보기클릭)211.234.***.***
혼인무효 사유인데 그냥 이혼 진행한 건을 혼인무효 처리해서 아예 결혼 이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건가?
(IP보기클릭)211.119.***.***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 원래라면 혼인 무효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 밟은 이들을 구제해주려는 거네
(IP보기클릭)222.104.***.***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효력은 엄연히 다름 예를들어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첨부터 무효라고생각되는거지 그럴때 법원에 가서 이건 첨부터 무효였어 라고 주장해도 이전에는 이혼했으니인정안함 혹은 이혼은너가 결혼자체는 인정한거임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그래 첨부터 무효인거 인정함 으로 바뀌었다는거
(IP보기클릭)210.204.***.***
선우은숙이 혼인무효소송 냈다던데, 첫 예가 될지도 모르겠다.
(IP보기클릭)211.234.***.***
이건 또 뭔 개소리야
(IP보기클릭)211.234.***.***
이건 또 뭔 개소리야
(IP보기클릭)211.234.***.***
혼인무효 사유인데 그냥 이혼 진행한 건을 혼인무효 처리해서 아예 결혼 이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건가?
(IP보기클릭)211.61.***.***
저도 이거같아요. | 24.05.23 14:48 | | |
(IP보기클릭)121.141.***.***
(IP보기클릭)211.119.***.***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 원래라면 혼인 무효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혼 절차 밟은 이들을 구제해주려는 거네
(IP보기클릭)222.104.***.***
혼인무효와 이혼의 법적효력은 엄연히 다름 예를들어 속아서 결혼하고 이혼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건 첨부터 무효라고생각되는거지 그럴때 법원에 가서 이건 첨부터 무효였어 라고 주장해도 이전에는 이혼했으니인정안함 혹은 이혼은너가 결혼자체는 인정한거임 이런 입장이다가 이제 그래 첨부터 무효인거 인정함 으로 바뀌었다는거
(IP보기클릭)210.204.***.***
딸기찰떡
선우은숙이 혼인무효소송 냈다던데, 첫 예가 될지도 모르겠다. | 24.05.23 14: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