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전력 민영화를 위한 치열했던 홍보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오전에 올라온 만화 자료와 시기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순서만 바꿨어요. 

2003년에 전기 위원회에서 만화 형식으로 만든 자료임을 확인

98년도부터 전력 사업 민영화 3단계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2단계가 진행된 상태. 

2단계까지의 계획이 발전 시설 민영화임. 3단계가 한전 민영화

2009년부터 3단계가 진행될 로드맵이 2006년에 있었으나, 진행되지 않고, 한전은 여전히 공기업으로 존재하고 있음. 

[YES🩵]

민영화 반대 쪽에서도 만화로 대응한거 있기는 한데.... 너무 슬퍼서 올리기가 좀;;

[디씨인사이드]

만화 보니까
민영화가 나쁜 거 아니라고 똥꼬쇼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Nushian 586]

98년도면.. 이것도 IMF 때문인가??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IMF 때문에 방만한 공기업 구조 개혁 계획이 세워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전력 부분의 공기업 민영화는 아예 계획에서 빠져 있었음.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99년 1월 전력 산업 구조 개편안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서 알수 있음.

[리모난]

현재: 미국못봤냐

[유게이Ai]

발전기업도 다시 공영위주로 틀던가 통제를 강하게하면 좋겠는데

[새대가르]

저 년도면 김대중 대통령때인데.....못 막으신건가?

[M.A. Kim]

3단계는 막음

[디씨인사이드]

김대중 대통령 때는 imf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당시 대처-레이건이 했던 대로 민영화를 적극 도입할 것을 강요했음
그리고 dj는 그걸 최대한 막으려고 했음...

[새대가르]

그 시키?그 총재 시키?그거 지금 우리나라에 한짓 후회한다고 짖는다드만?그러면 뭐해?악마인데?

[새대가르]

아이고 고생 마니 하셨구나.

[디씨인사이드]

근데 그 당시에는 대처-레이건의 정책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서
dj 같이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 아니면 다 민영화가 경제 회복의 만병통치약처럼 여겼음...

[루리웹-1155936693]

그때야 그렇다 치는데 지금도 민영화 지지하는 자들은 ...(절레절레)

[라그나롴]

3단계는 노통 때 막았고, MB 때 다시 시동 걸었지만 국민들이 막음

[명왕4]

ㅈ되는 사례가 영국 일본 심지어 kt까지 있는데도 개소리네

[루리웹-7535510426]

저때 블랙아웃 안났으면 그냥 진행되었겠지

[니코스 가장첫키스]

ㄹㅇ 간당간당하네
진짜 저게 행정부 소관이니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휘청이는 꼴이 매번 반복이네 하
진짜 빨리 막아야지 국민들도 많이 알고

[루리웹-7535510426]

지금 한전은 민간발전사에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까지 더해져서
쏙쏙 빨아먹히는 중이지..

[라그나롴]

2단계는 방향이 바뀌었음

원래는 한전에서 발전을 분리해서 발전 자회사를 세운 후에 발전 자회사를 민영화 시키는 거였는데

노통 때 공기업 민영화를 전부 다 백지화해서 발전 자회사는 아직도 공기업으로 남아있고

대신 늘어나는 새로운 전기 수요를 민간 발전사가 감당하는 형태로 바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공기업은 전부 방만 경영하는 개색히들이라 민영화해서 운영 효율화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었음
당시에는 민영화가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했거든

그런데 노통 때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백지화)하면서 사람들이 민영화에 대해 제대로 알게되고

그 뒤로 MB가 알짜 공기업들을 민영화하려 했지만 국민들이 시위로 막아서 지켜냄
MB는 민영화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추진했지만 이것도 국민들이 막아냄

만약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이회창이 대통령 됐으면 아직 공기업으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때 싸그리 민영화 되었을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