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직구 규제 관련 대통령실이 브리핑은 이런 의미임

[라그나롴]

1. KC 미인증 전 제품 직구 규제가 아니라 위험성 확인된 제품만 통관 금지다. 직구 제품들의 위험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규제 품목을 확대하겠다

2. 직구 규제 TF 총책임은 총리실이고 대통령실은 관여 안 했다

3. KC 인증 뿐만 아니라 다른 인증제도 활용도 검토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1. 철회 아니다. 할거다. 그런데 한 방에 막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건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을 막겠다는거라 정부 방침을 깰 논리가 부족함)

2. 최종 결재권자가 총리실이니 이 혼란의 책임은 총리가 져야한다. 대통령은 잘못 없다.

공무원 조직이나 대기업은 모든 결재를 최종 결재권자에게 다 받는 게 아님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권한이 다르고, 직무권한에 의거해 최종 결재권자가 정해짐

그게 말단 팀장일수도, 본부장일수도, 사장같은 최종 결재권자 일수도 있음

대통령실은 책임에서 선 긋고 총리에게 도게자를 하든 뭘 하든 수습하라고 한거임

그런데 큰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총리가 최종 결재권자일 정도의 중요한 일은 상급자 즉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라도 하는 게 관례임

그런데 대통령실이 몰랐다? 보고를 안 했다?

그럼 거짓말을 하든지 총리가 대통령을 빙다리핫바지 취급을 하든지 둘 중 하나지

어쨌든 직구 규제 TF는 총리실 주관으로 만들어졌고 최종 결재권자가 총리니까 대통령실이 참여 안 했다고 해도 국정논란 같은 건 아님

오히려 대통령실이 참여하면 총리가 불편해지겠지

그렇다해도 총리실이 대통령실 개무시 했다는 건 달라지지 않고 대통령 의중과 어긋난 일처리를 한 실무자들이 경질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알겠지

3. KC 미인증 제품이라고 일괄적으로 막는다는 건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니 시정하겠다

이건 며칠 전 한동훈이 했던 말 그대로임. 대통령실이 한동훈 손 들어준거지

[디젤펑크유저]

걍 하지말라고 ㅅㅂ놈들아

[라면을 먹고와?]

동훈이 총리 되는거?

[새로운아이디ʕ·͡˔·Ɂ]

2번은 반발이 거세니깐 발 빼려고 바둥거리는 것 같긴하다..

[현자 로벨리아]

아 그럼 총리가 대통령 몰래 시행령을 내려 국가를 좌지우지 하려는 이를테면 국가전복을 노린 반역자라는 결론이죠?

[라그나롴]

시행령의 원래 이름은 대통령령임
대통령 결재 없으면 그냥 글자 쪼가리일뿐 아무 것도 아님

그리고 이번 직구 규제 관련해서 시행령은 바뀐 적 없음
기존에 있던 법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겠다고 한거지

[Sadog]

전부 ㅈ같지만 2번때문에 국민들이 오히려 더 빡쳤죠? 내일도 개소리 씨부린다에 1표 건다.

[오토쿠라 유우키]

2번. 밑에도 내가 썼지만, 이번 직구 규제 방침이 정해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는 해당 회의 규정(법령)상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참가함.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몰랐다고 한다면 정무수석인 홍철호가 일을 안 했던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총리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꼬리자르기 하던지 둘중 하나임.

[Shiny Breeder]

1번도 그냥 말장난이지 ㅋㅋ
유아용 제품, 전자제품에서 이미 위험성이 확인됐으니 금지하겠단 거 그대로 금지하겠다는 거 아냐

[맑은해]

딱 줄여 말하면 2개 중 하나 아닌가
1. 내부 쿠데타(보고해야 할 일을 안하고 맘대로 함)
2. 대통령이 직무상 챙겨야 하는 부분을 안 챙기고 모르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