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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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분위기 보니까 직구 규제 철회 뿐만 아니라 KC인증 민영화도 철회하는 걸 목표로 잡은거 같던데...
따라서 이건 시행령도 뜯어고치게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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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0.142.***.***
ㅇㅇ 오히려 이걸 원복시키거나 더 강력하게 선진국.. 미쿡의 인증이나 유럽의 인증이랑 호환되게 하라는 소릴 해야함. 이거도 어디 기사 보니깐 협약을 맺으면 되더만.
(IP보기클릭)211.234.***.***
그러니까.. 차라리 타국 인증제하고 상호인정 조약이라도 맺던가 아무것도 안하니 쇄국이 됨(...)
(IP보기클릭)61.82.***.***
개박살을 내야 또 슬급 슬금 안하지; 언론을 다 잡고있으니까 솔직히 얘네들 안되면 말고 급으로 개대충 정치하는데
(IP보기클릭)183.107.***.***
붙이자면 이거 이제 시행령 단위가 아니라 법률단위로 박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해. 시행령 단위면 대통령이 잠잠해질 때 쯤 조용히 또 바꿀 수 있어서.
(IP보기클릭)61.82.***.***
도전했다가 본전도 못찾아야 생각도 안하지
(IP보기클릭)120.142.***.***
난 이번사태 터지기 전까지 KC인증이 이렇게 후진건지 몰랐다..
(IP보기클릭)120.142.***.***
ㅇㅇ 오히려 이걸 원복시키거나 더 강력하게 선진국.. 미쿡의 인증이나 유럽의 인증이랑 호환되게 하라는 소릴 해야함. 이거도 어디 기사 보니깐 협약을 맺으면 되더만.
(IP보기클릭)211.234.***.***
새로운아이디ʕ·͡˔·Ɂ
그러니까.. 차라리 타국 인증제하고 상호인정 조약이라도 맺던가 아무것도 안하니 쇄국이 됨(...) | 24.05.20 16:49 | | |
(IP보기클릭)120.142.***.***
BlackBeast41
난 이번사태 터지기 전까지 KC인증이 이렇게 후진건지 몰랐다.. | 24.05.20 16:50 | | |
(IP보기클릭)183.107.***.***
새로운아이디ʕ·͡˔·Ɂ
붙이자면 이거 이제 시행령 단위가 아니라 법률단위로 박아넣어야 한다고 생각해. 시행령 단위면 대통령이 잠잠해질 때 쯤 조용히 또 바꿀 수 있어서. | 24.05.20 16:50 | | |
(IP보기클릭)120.142.***.***
ㅇㅇ 맞어. 글고 윗댓이 언급한 것처럼 상호인정 조약을 체결하면 이건 법률과 동일 효력이라 시행령 따위론 아무런 짓도 못하게 됨 | 24.05.20 16:51 | | |
(IP보기클릭)61.82.***.***
개박살을 내야 또 슬급 슬금 안하지; 언론을 다 잡고있으니까 솔직히 얘네들 안되면 말고 급으로 개대충 정치하는데
(IP보기클릭)61.82.***.***
Hibernate
도전했다가 본전도 못찾아야 생각도 안하지 | 24.05.20 16: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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