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치] 직구금지 대통령 시행령도 필요 없고(수정) 여야 야합일 가능성 높은 것 같음. [18]




profile_image (5267443)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2625 | 댓글수 18


글쓰기
|

댓글 | 18
1
 댓글


(IP보기클릭)120.142.***.***

BEST
첫줄부터 틀렸어.. 쟤들이 하겠단 직구금지는 다른 법 정비할때까지 관세법 237조 국민건강 위해상품이니깐 통관 금지 시키겠다임 이건 시행령과 1도 무관함. 그리고 237조에 통관 보류된 제품은 안전입증 서류를 넣으면 통관해주는데 그걸 KC인증으로 하겠다고 하는거임.
24.05.20 16:37

(IP보기클릭)120.142.***.***

BEST
첨부터 시행령이란건 없었고 KC인증만 유효한 인증이라고 한게 최초 문제라면 대통령 재가도 안받은걸 국무조정실 2차관이 혼자 떠들어 댔다는게 더 큰 문제가 됨.
24.05.20 16:38

(IP보기클릭)120.142.***.***

BEST
긍까. 시행령자체가 없는데 없는 시행령으로 온 커뮤가 불타는 방향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음. 애초에 대통령이 시킨건지 2차관이 혼자 급발진한건지에 따라서 대통령을 효수할지 대통령 팔다리만 자를지 대통령 쥬지만 자를지가 달라진다고
24.05.20 16:39

(IP보기클릭)112.168.***.***

BEST
일단 쥬지부터 자르고 볼까?
24.05.20 16:40

(IP보기클릭)59.6.***.***

BEST
이거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두 ㅆㅂ놈의 합작품이라고 ㅋㅋ
24.05.20 16:37

(IP보기클릭)112.168.***.***

BEST
납득. 시행령까지 가지 않고도 본문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수작칠 수 있다는 말이네.
24.05.20 16:42

(IP보기클릭)120.142.***.***

BEST

237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서 세관장이 직구제품을 임의로 통관보류시킬 수 있는데 통관을 시키려면 이런저런 절차가 있다고 이미 법안에 다 녹은 상황.
24.05.20 16:43

(IP보기클릭)120.142.***.***

BEST
첫줄부터 틀렸어.. 쟤들이 하겠단 직구금지는 다른 법 정비할때까지 관세법 237조 국민건강 위해상품이니깐 통관 금지 시키겠다임 이건 시행령과 1도 무관함. 그리고 237조에 통관 보류된 제품은 안전입증 서류를 넣으면 통관해주는데 그걸 KC인증으로 하겠다고 하는거임.
24.05.20 16:37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통관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거네. 더 쉬운데. 대통령령 시행령까지도 필요 업다는 말이잖아? | 24.05.20 16:38 | | |

(IP보기클릭)120.142.***.***

BEST
새로운아이디ʕ·͡˔·Ɂ
첨부터 시행령이란건 없었고 KC인증만 유효한 인증이라고 한게 최초 문제라면 대통령 재가도 안받은걸 국무조정실 2차관이 혼자 떠들어 댔다는게 더 큰 문제가 됨. | 24.05.20 16:38 | | |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아니, 지금 시행령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통관이 아니라 직구 자체를 막으려면 형식적으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발표하는 절차밖에 없어보인다는 말임. | 24.05.20 16:39 | | |

(IP보기클릭)120.142.***.***

BEST
TERMI.D.OR
긍까. 시행령자체가 없는데 없는 시행령으로 온 커뮤가 불타는 방향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음. 애초에 대통령이 시킨건지 2차관이 혼자 급발진한건지에 따라서 대통령을 효수할지 대통령 팔다리만 자를지 대통령 쥬지만 자를지가 달라진다고 | 24.05.20 16:39 | | |

(IP보기클릭)112.168.***.***

BEST 새로운아이디ʕ·͡˔·Ɂ
일단 쥬지부터 자르고 볼까? | 24.05.20 16:40 | | |

(IP보기클릭)120.142.***.***

TERMI.D.OR
관세법 237조가 포괄적인 조항으로 ~~한 사유로 통관을 보류하겠다고 하면 보류됨. 그리고 보류를 풀려면 수입업자가 통관에 필요한 적정서류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음. 이미 법안에 절차가 다 녹아있어서 시행령 자체가 필요없음. 그러니 점마들이 그걸 들고 나온거. | 24.05.20 16:41 | | |

(IP보기클릭)112.168.***.***

BEST 새로운아이디ʕ·͡˔·Ɂ
납득. 시행령까지 가지 않고도 본문의 효과를 낼 수 있게 수작칠 수 있다는 말이네. | 24.05.20 16:42 | | |

(IP보기클릭)120.142.***.***

BEST
TERMI.D.OR

237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서 세관장이 직구제품을 임의로 통관보류시킬 수 있는데 통관을 시키려면 이런저런 절차가 있다고 이미 법안에 다 녹은 상황. | 24.05.20 16:43 | | |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확인 후 본문까지 수정, 업데이트 침. | 24.05.20 16:47 | | |

(IP보기클릭)120.142.***.***

TERMI.D.OR
결국 위의 법 4항에 나오는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가 왜 KC인증에 한정되는건지에 대한 문제를 공격해야함. 거기에 대통령도 모르는 정책을 차관이 발표하는걸 주말동안 놔뒀던 게 알콜성 치매가 아니면 뭐냐는 거지.. | 24.05.20 16:49 | | |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결국 최순실 아니면 만들어진 최순실. 둘 중 하나인데,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거군. | 24.05.20 16:50 | | |

(IP보기클릭)120.142.***.***

TERMI.D.OR
폰시행령으로 불타지 말고 눈깔차관 놈이 누구 지시를 받고 그딴 직구금지 대책을 만든건지를 족쳐야지. | 24.05.20 16:51 | | |

(IP보기클릭)112.168.***.***

새로운아이디ʕ·͡˔·Ɂ
이슈 종합정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4505 | 24.05.20 17:13 | | |

(IP보기클릭)59.6.***.***

BEST
이거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두 ㅆㅂ놈의 합작품이라고 ㅋㅋ
24.05.20 16:37

(IP보기클릭)218.151.***.***

관세법 해당 조항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에 대해서 통관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법 조항을 적용하려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세법 같은 조항에 그 밖에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통관 보류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음
24.05.20 16:44

(IP보기클릭)110.70.***.***

우리 언제 의원내각제였냐 언제부터 국회놈들이 다 조까고 알아서 할수 있게 됬지?
24.05.20 16:45

(IP보기클릭)118.235.***.***

저번에 둘이 만나서 직구 금지 이딴 이야기를 한거 생각하면 그 둘의 수준에 머리가 띵하다
24.05.20 16:46


1
 댓글





읽을거리
[MULTI] MMORPG를 보전하는 법, 드래곤 퀘스트 X 오프라인 (47)
[NS] 명작을 더욱 가치 있게, '페이퍼 마리오 1000년의 문' (10)
[MULTI] 아! 혼을 쏙 빼 놓으셨다, MMO가 된 '레이븐2' (86)
[게임툰] 냥팔자가 상팔자, 리틀 키티 빅 시티 (51)
[MULTI] 부실한 이야기와 좋은 전투 그리고 높은 잠재력, '명조' (62)
[XSX|S] 세누아의 전설: 헬블레이드 2, 체험으로서의 게임이란 (88)
[게임툰] 황야에 피어난 메카의 로망, 샌드랜드 (24)
[게임툰] 레트로로 그린 잔혹동화, 리틀 구디 투 슈즈 (61)
[PC] 2년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장독대 묵은지, 브이 라이징 (25)
[PS5] 국산 게임의 별로서 기억될 칼, 스텔라 블레이드 (180)
[MULTI] 탐험으로 가득한 사막과 맛있는 메카 전투, 샌드랜드 (40)
[MULTI] 아쉬움 남긴 과거에 보내는 마침표, 백영웅전 리뷰 (55)


파워링크 광고 24시간 안보기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18 전체공지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8[RULIWEB] 2023.08.08
31206849 공지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_[RULIWEB] 90 5210892 2017.05.12
31150611 정치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레알명왕 8366 10280884 2017.05.04
BEST 버닝썬 루머로 6년간 방송활동 못한 사람 (32) 이낙연 120 6640 06:58
BEST 엌ㅋㅋㅋ 태국 뭔데 ㅋㅋㅋㅋ (6) BlackBeast41 65 9044 03:02
37406114 유머 타마고로 6 65 12:17
37406093 정치 r403 14 468 12:10
37406089 정치 TERMI.D.OR 12 302 12:08
37406087 유머 서찬혁 14 319 12:07
37406084 사회 쇼틀리 32 1037 12:05
37406066 유머 로제누스 20 662 11:57
37406054 질문 서찬혁 26 1623 11:52
37406051 사회 쇼틀리 41 1298 11:51
37406048 정치 퇴근은안돼요 38 1175 11:50
37406045 정치 마르체라 27 1139 11:49
37406031 정치 마르체라 30 1556 11:40
37406027 정치 TERMI.D.OR 26 1215 11:38
37406026 국제 신노스케신짱 35 844 11:33
37406025 유머 joshua_tree 13 629 11:33
37406024 유머 MIGHT 14 1172 11:32
37406021 유머 타마고로 39 1854 11:29
37406019 유머 새로운아이디ʕ·͡˔·Ɂ 8 585 11:28
37406011 정치 살림눈팅족 22 1647 11:24
37406001 유머 타마고로 27 1435 11:13
37405997 자작 joshua_tree 14 740 11:06
37405996 국제 r403 28 1775 11:05
37405994 국제 그냥그러하다 23 1809 11:04
37405991 정치 라스트데이 22 1101 11:00
37405987 자작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35 1612 10:54
37405979 유머 MIGHT 47 2772 10:41
37405976 유머 Hospital#1 12 679 10:37
37405963 국제 무뇨뉴 15 875 10:24
37405959 정치 MIGHT 34 1841 10:18
글쓰기 1160469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게시판 관리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