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520/125007250/1
대통령실, 해외직구 금지 공식 사과 … 尹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0/2024052000219.html
2024-05-20
'직구 금지', 尹대통령은 몰랐다? '사과'에도 정책 혼선 논란 재점화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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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사실적 철회'
모르는 일이었다
누구 책임이네 등등
며칠간 직구 금지 관련 수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본질은 '법률적 철회'가 없다는 점
간단하게 다른 것 볼 거 없이
법률적 철회가 되기 전까지
'법률적 철회'를 요구하면 된다고 보임
(IP보기클릭)221.141.***.***
재량권 남용이란 얘기가 있더라
(IP보기클릭)120.142.***.***
ㄴㄴ 이건 시행령을 낸게 아니기 땜에 그냥 기관별 업무 책임 조정하는 보도자료만 낸거라 법률적 책임을 질 놈이 없음. 그냥 우리 안하께 하면 끝나는 사안임.
(IP보기클릭)1.221.***.***
핵무기도 사실상 보유 이 지.랄 하더니 이젠 시행령도 사실상 철회 이 염병하네
(IP보기클릭)39.124.***.***
사실상 철회나 이런 얘기할 시간에 여야 합의해서 이렇게 무리한 재량권이 남용하지 않도록 따로 법안을 두거나 관세법 237조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 제품 차단 가능 부분을 고치고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등 전안법 하위법령에서 영리 허용 부분을 삭제하고 비영리 요건을 되살리게 개정하면 끝날 일아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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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만 신나게 까고 있네 썩을
(IP보기클릭)125.142.***.***
네??? 지금 야당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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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이란 얘기가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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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도 사실상 보유 이 지.랄 하더니 이젠 시행령도 사실상 철회 이 염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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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만 신나게 까고 있네 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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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이건 시행령을 낸게 아니기 땜에 그냥 기관별 업무 책임 조정하는 보도자료만 낸거라 법률적 책임을 질 놈이 없음. 그냥 우리 안하께 하면 끝나는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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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철회나 이런 얘기할 시간에 여야 합의해서 이렇게 무리한 재량권이 남용하지 않도록 따로 법안을 두거나 관세법 237조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 제품 차단 가능 부분을 고치고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등 전안법 하위법령에서 영리 허용 부분을 삭제하고 비영리 요건을 되살리게 개정하면 끝날 일아라고 보임 | 24.05.20 16: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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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페퍼
네??? 지금 야당이 있어요????? | 24.05.20 16: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