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국정논단, 비선실세 기준은

[쿠아곰]

대통령이 영부인 말을 믿고 영부인 말대로 정책을 수행해도

이거 엄밀히 말하면 비선실세, 탄핵사유 되는거 아니냐?

영부인에게 법적으로 별도의 지위 및 책임이 있으면 어느정도 합법적인 관여겠지만

그런게 없이 영부인이 대통령 직무에 개입하면 이것도 비선실세잖아.

탄핵소추의견서 쓸 때 이 부분도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는건가?

[라그나롴]

영부인과 대통령 가족은 공직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국가기밀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퇴임 후에도 경비 대상일거임

게다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까지 들고 온 놈들이 부부무촌이라는 관습을 안 들고 온다는 보장이 없지

[쿠아곰]

그러면 이게 합헌으로 된다면
반대로 법률로서 영부인이나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 공직에 준하는 청렴 의무를 쥐게 해주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나?

[라그나롴]

친인척까지는 아니고 직계까지만일걸

대통령 부인은 어차피 공무원 부인이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고

가족은 원래 김영란법 최초 입법 당시에는 포함이었는데 나중에 빠졌음

공무원 중 대통령 가족에 대한 청렴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대통령 가족에 대한 부정부패는 퇴임 후에 항상 발목을 잡아왔음

직계 가족에게 명문화

[쿠아곰]

일단 친인척 범위를 좀 정해야겠지만
가족 범위 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렴 의무를 명문화해서 박아버리던가
아니면 이쪽 지시를 받아 업무 수행하면 비선실세로 보고 탄핵사유로 넣던가
둘 중 하나는 확실히 해야하지 않나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