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호중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판결의 현실을 보여주는거임

[rockhwa]

판새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판결 쳤으면

음주 운전하다 사고 내도 무조건 도주 후 알콜만 미검출 되기만 하는 방향으로만 대놓고 작업치냐

음주 정황도 있어

중요 증거도 대놓고 없애 

(솔직히 여기서 코웃음 났던게, 자기 주장대로 술을 안마셨고 그때 공황장애가 온거였으면 그 억울함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명 자료가 블박자료인데 대놓고 이렇게 없앴다는 말을 믿으라고? ㅋㅋㅋㅋㅋ)

소속사는 조직 범죄를 일으켜

20억짜리 전관예우 변호사도 대놓고 써

그냥 알콜 검출 안되면 정황 증거가 아무리 대놓고 있어도 음주가 아니다 라는 그 판결로 하나 때문에 다 저렇게 대놓고 해도 음주는 아니다 라는 희대의 결과가 나온거잖아

사법부의 위신을 판사의 양심과 전관예우라는 ㅂㅅ같은 시스템으로 돈벌이로 전락시켜 스스로 추락시킨 결과가 이따구인거지

이번에도 음주 무죄 때려봐라 판새 새끼들아

[🎗술마시고운전하는사람🎗]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데
그 법리적 판단을 판새마다 멋대로 유희왕식 "카드가 다릅니다"라는 판결을 멋대로 쳐하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음
이번 직구금지도 이런 신뢰붕괴만 없었으면 이정도로 여론이 험악하진 않았을걸

[@dogokstn]

괜히 판사 재량을 축소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님

[하객]

댁들도 윤석열 찍은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비밀투표라는 이유 하나로
엥? 이거 비밀투표인데? 니가 나 윤석열찍었는지
어캐앎? 이거 비밀투표야 낄낄 하잖아요
비슷한거같네요

[rockhwa]

음주 운전 사고라 그쪽 당대표랑 손잡고 같이 들어갈까봐 겁나?

[찢털돼딸]

[rockhwa]

엄밀히 따지면 같은 음주운전인데 착한 음주라고 그건 무죄 때리는 니들이랑 같은거 아닐까?

[대대대쉬]

하나만 묻자. 1찍만이 세상의 진리요 정의야? 1찍 안하면 다 너보다 못나고,다 너보다 못살고, 다 너보다 못배우고, 다 너보다 세상진리를 모르는거같아? ㅋ
그걸 뭐라그러는줄 알아? 공산당. ㅋ

[MoonT]

공산당? 틀렸습니다. 그건 파시즘 혹은 나치라고 부르는 거에요.

[하객]

논점을 잡을줄 모르는 친구..
누가 이재명 찍으랬니
윤찍하고 안한척하는걸 비판한건데

[대대대쉬]

내가 니 친구냐?
윤찍하고 안한척? 니 뇌내 망상은 니 뇌속에서만 씨부려랔ㅋㅋㅋ

[18smil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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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섹돌왕국]

[파라볼라노이]

판사의 비중보다 배심원의 비중이 커야할꺼 같지 않음?

[Eunuch]

이창명이 좋은 선례 만들어줬재

오히려 얜 쎄게 뚜들겨 맞고 있는 편임

[GUN_OF_KUGS]

일단 메모리 파손부터 중대한 증거인멸이잖아 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