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해외 인증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마다 다른 전압, 전류, 전기환경에 대한 자체 안전에 대한 문제라 보기 때문에.
다만 CE, UL처럼 프리볼티지 등 그런 안전인증에 대해 해외 신뢰할만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별 인증받지 않아도 되는 정식 루트를 만드는 방안과, 기업이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인전인증 기관의 부족으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비용이 더 들어도 민간업체에서 받은 인증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함.
KC인증 등 각종 인증이 오히려 국내에 수입해서 빨리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나 테스트 기기의 수입기간을 늘리는 자체규제로도 작용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기업의 대량수입에 대해선 일부 민영기관의 안전인증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임.
문제는 개인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기업간의 거래처럼 큰 규모도 아닌데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이 문제임.
게다가 인증만으로 친 벽이 아니라 각종 장난감이나 유아용품 등 비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은 국민의 소비권을 앞세워 정부를 비판하고 못하도록 막아야 할 사안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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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간 비영리법인에서는 하고있는데 이걸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니까 문제생길거라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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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을 영리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영리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험장비 구비 의무도 면제해줄거라는데 시험장비조 없는 인증기관만 늘어봐야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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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간 비영리법인에서는 하고있는데 이걸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니까 문제생길거라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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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세민영화라는 무서운 어휘가 돌아다니길래 그거 위험하다는 내용이 기본이긴 한데... 인증 시장이 지금 팬딩이 심하다는 정도 알고있는 상황이라 그 대안처럼 쓴것이긴 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면서 의견 정리해야겠어요. 사실상 미국 UL도 이게 민간기관인지라, 필요성이나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 생각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24.05.20 09: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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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는 완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이라는 시스템의 중요성 또한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니 국민생활과 소비에 간접 영향권이라면 합리성과 민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장이라는 큰 시스템의 범주에 지나친 규제는 없도록 하는 것이 균형 아닐까 싶습니다. | 24.05.20 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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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을 영리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영리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험장비 구비 의무도 면제해줄거라는데 시험장비조 없는 인증기관만 늘어봐야 실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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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문제네. 지적해야 할 일이고. 안전은 비용이기 때문에 마냥 비용에 영향 없길 바라면 안전은 따라오지 않으니. | 24.05.20 09: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