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는 우선 국가가 적자를 보는 부분이 아님
민영화 방식인 경영효율화라는게 먹히는 부분이 아님
징수를 빡세게 해봐야 결국 조세저항으로 손해보는건 국가
실제로 관세부분은 체납시 물건압류가 쉬워서
세금체납의 우려도 일반 소득세보다 적음
세금징수란 부분은 공무집행사인에 위탁이
극도로 제한되는 분야인데
공무집행사인도 아니고 민영화는
행정학을 몰라도 너무 몰라야 나오는말인데 ㅋㅋㅋ
세금징수는 우선 국가가 적자를 보는 부분이 아님
민영화 방식인 경영효율화라는게 먹히는 부분이 아님
징수를 빡세게 해봐야 결국 조세저항으로 손해보는건 국가
실제로 관세부분은 체납시 물건압류가 쉬워서
세금체납의 우려도 일반 소득세보다 적음
세금징수란 부분은 공무집행사인에 위탁이
극도로 제한되는 분야인데
공무집행사인도 아니고 민영화는
행정학을 몰라도 너무 몰라야 나오는말인데 ㅋㅋㅋ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0869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0) | 레알명왕 | 8366 | 10280715 | 2017.05.04 |
BEST | 대한민국 에서 최고로 혐오스러운 문화유산 (18) | 이단찢는 오그린 | 54 | 5152 | 2024.06.11 | |
BEST | 손흥민 3:0 도발 후 중국 웨이보 반응 (4) | Demi | 60 | 8047 | 2024.06.11 | |
37405544 | 잡담 | 슈퍼-아시아 | 11 | 425 | 2024.06.11 | |
37405543 | 잡담 | 한무제 유철 | 2 | 46 | 2024.06.11 | |
37405542 | 잡담 | Demi | 107 | 2024.06.11 | ||
37405541 | 잡담 | 김포왈라비 | 3 | 218 | 2024.06.11 | |
37405540 | 잡담 | 애나밸 준비나해! | 2 | 67 | 2024.06.11 | |
37405539 | 잡담 | 니죄명이뭐니 | 5 | 83 | 2024.06.11 | |
37405538 | 잡담 | 방사능 말차라떼 | 2 | 112 | 2024.06.11 | |
37405537 | 국제 | 킹룡이빨요정 | 30 | 2672 | 2024.06.11 | |
37405536 | 잡담 | 근묵자흑 | 4 | 127 | 2024.06.11 | |
37405535 | 잡담 | 선지자 손웅정 | 6 | 325 | 2024.06.11 | |
37405534 | 잡담 | 애나밸 준비나해! | 2 | 104 | 2024.06.11 | |
37405533 | 잡담 | 문사이드 | 6 | 386 | 2024.06.11 | |
37405532 | 국제 | r403 | 40 | 4577 | 2024.06.11 | |
37405531 | 잡담 | 선지자 손웅정 | 4 | 193 | 2024.06.11 | |
37405530 | 잡담 | Demi | 5 | 317 | 2024.06.11 | |
37405529 | 잡담 | 줄리아 드림 | 2 | 133 | 2024.06.11 | |
37405528 | 잡담 | 한무제 유철 | 2 | 33 | 2024.06.11 | |
37405527 | 국제 | D.D.M | 24 | 2679 | 2024.06.11 | |
37405526 | 잡담 | 트라린(traline_tab) | 3 | 144 | 2024.06.11 | |
37405525 | 사회 | Genoside Cutter | 1 | 106 | 2024.06.11 | |
37405524 | 잡담 | Demi | 4 | 391 | 2024.06.11 | |
37405523 | 잡담 | YES🩵 | 3 | 47 | 2024.06.11 | |
37405522 | 잡담 | 똘똘아이 | 3 | 181 | 2024.06.11 | |
37405521 | 잡담 | 기즈모덕 | 122 | 2024.06.11 | ||
37405520 | 잡담 | 여배우김민주❤️ | 8 | 172 | 2024.06.11 | |
37405519 | 잡담 | 칼라는코닭 | 2 | 44 | 2024.06.11 | |
37405518 | 잡담 | Luffy123 | 3 | 276 | 2024.06.11 | |
37405517 | 유머 | 도다리님 | 45 | 3432 | 2024.06.11 |
(IP보기클릭)1.251.***.***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3299 출처: 아카에서 퍼옴 벌레 사이트가 출처네 아니 아무리 직구 때문에 불타도 그렇지 대놓고 벌레 사이트 작업글 들고 왔는데 추천을 40개나 처먹네
(IP보기클릭)223.39.***.***
관세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99%는 관세 징수 업무를 민영화한다고 생각할건데 직구 규제, KC 인증 민영화랑 관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 분탕이거나 ㅈ도 모르는 잼민이가 신나서 헛소리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임
(IP보기클릭)118.235.***.***
행정학을 모르는 커뮤 유저가 많을 테니 적당히 선동을 섞어내서 본질을 흐리는 글임
(IP보기클릭)211.246.***.***
필터링 안된거 막 퍼오나보네
(IP보기클릭)59.27.***.***
국내기업에 관세? 흠
(IP보기클릭)223.39.***.***
관세 민영화라는 말을 들은 사람의 99%는 관세 징수 업무를 민영화한다고 생각할건데 직구 규제, KC 인증 민영화랑 관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임 분탕이거나 ㅈ도 모르는 잼민이가 신나서 헛소리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임
(IP보기클릭)1.251.***.***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3299 출처: 아카에서 퍼옴 벌레 사이트가 출처네 아니 아무리 직구 때문에 불타도 그렇지 대놓고 벌레 사이트 작업글 들고 왔는데 추천을 40개나 처먹네
(IP보기클릭)118.235.***.***
행정학을 모르는 커뮤 유저가 많을 테니 적당히 선동을 섞어내서 본질을 흐리는 글임
(IP보기클릭)211.246.***.***
필터링 안된거 막 퍼오나보네
(IP보기클릭)59.27.***.***
국내기업에 관세? 흠
(IP보기클릭)211.62.***.***
(IP보기클릭)1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