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것도 민영화 전 단계냐?

[파초선0]



민간 에너지 대기업들에 ‘비축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제3자 판매’를 허용해 주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가스사업 중 유일하게 도매 영역만 한국가스공사가 전담해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

만약 이번 자원안보특별법이 법제화돼 민간 에너지 대기업의 제3자 판매를 허용할 경우 수입-도매-소매를 아울러 전면적인 가스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12월  13일 상임위 통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1월 9일  국회  통과



25년 2월 7일  시행

25년 가스 

어떻게 되는거야?



출처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59657&viewCls=lsRvsDocInfoR#

[고기먹는비건]

장하다 190석 민주당

[ㄱㄹㅇㅌㅂㅉㅉ]

찢이 민영화에 발 담그고 있으니 당연한 수순이지 시불것들

[BlackBeast41]

이래놓고 25만원 뿌리기로 선심쓰기 역겹...

[BlackBeast41]

보통 빌드업같은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이 맞어(...)

[루리웹-9934148676]

애미시발련들아

[トロ]

죄다 민영화 해놓고 튈려고 하나?

[로켓단졸병]

지난달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자원안보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산자위 이재정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김한정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안 3개를 통합해 심의·의결한 대안이다.

[라그나롴]

15조 3항, 4항 골 때리네

3항에 따라 정부는 민간공급기관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4항에 따라 민간공급기관은 비축 의무를 공공공급기관에게 대행 시킬 수 있음

ㅋㅋ 민간공급기관은 4항에 따라 책임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3항에 따라 꿀은 쳐먹을 수 있음 ㅋㅋㅋㅋㅋ

[파초선0]

15조 2항과 33조 2항에 따라
제 3자에게 판매도 가능하고

15조 3,4 항으로 보상과 위험 회피가 가능하구나

[라그나롴]

3항 -> 4항
4항 -> 5항

[Luffy123]

막산이 세키네랑 윤밥오 세키네가
동맹관계임이 또 명확해지네...

[루리웹-7535510426]

저런식으로 몰래몰래 민영화 진행하는거네..

[파초선0]

비축의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개진됐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자들에게 비축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그러면서 제3자 처분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쟁점사항이라 보는데 비축 의무 자체는 당연히 부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진작 했었어야 하는 걸 하지 않아 최근 석유·천연가스 가격상승에 따른 '난방비 폭탄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리다수]

이놈이고 저놈이고 진짜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