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C인증 규제 타임라인 재봤음

[루리웹-5107728751]

누가 새미래 당게에 올려준 자료들 살펴보다가

규제혁신추진단이란 것을 알게 되었음

이게 무슨 단체인지는 알고 싶지 않았고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알고 싶었음

음 그래 그럼 그렇지 ㅇㅇ 윤석열 취임한지 3개월 지나서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들 자와자와 한 보도자료가 있음

즉 닉값에 따라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부처였음

그리고 이 부처에서 주로 하던 일이 바로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pdf&attachNo=141184

ㅇㅇ

기업을 위한 kc인증 규제 완화임.

물론 그게 완화하겠다는 건지 지들 입맛으로 강화하겠단 건지 몰루

그래서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ㅇㅇ EU의 CE마크 따라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음

그리고 전기용품 생활용품은 적용 대상 품목을 그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여기서 DOC랑 Coc가 뭐냐면 당게에 누가 올린 링크에서 공부해봤는데

여기 있는 똑똑한 유게이들이 더 잘 알려줄거임

.....

대충 유럽연합 kc인증마크 같은건데, 그 안에 DoC라는 제도가 기업이 스스로 적합성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오케이 합격 땅땅 찍을 수 있다는 거임. 

그러나 DoC라는 것은 그렇게 할만한 물건에 한해서만 하는거임

그 외 위험한 물건은 CoC라는, 즉 CE마크를 받아야함 그리고 그건 공인인증기관에서 해줌

즉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자가 직접 선언하는 자가 적합선언서 

CoC(Certification of Conformity) : 제3자,즉공인인증기관(EU Notified Body)에서 발행하는 적합선언서 입니다.

라느느거지 ㅇㅇ;;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저 보도자료 쓴 놈은 DoC라는 개념에 Coc개념도 같이 설명하고 있음;;

이 애기는 위험한 물건도 Coc를 하겠다는 건지 Doc를 해버리겠단 건지 알 수 없다는거야

즉 아주 닉값 답게 규제고 뭐고 롸끈하게 풀어버리겠다 선언하고 있는거임

그리고 저게 올해 2월달 보도자료이고

이번에 맞물려서 해외 직구 규제도 같이 터뜨린거 같음

뉴라이트 새끼들 다 뒤졌으면

[펑크난 타이어]

DoC CoC 개념 잘 모르면 사실상 똑같은 성적서에 제목만 다르게 붙이는 경우 많지. 그런 인재들이 현 정부에서 정책 결정하고 있다는 거네?

[루리웹-5107728751]

ㅇㅇ
그런데 놀랍지가 않음.
문제는 그걸 이제 규제와 함께 추진하겠다네?
정작 소비자들 이득은 규제, 기업은 규제 완화
ㅋㅋ ㅋㅋㅋ

[모갠]

규제를 푸는 행동이랑 규제를 하는 행동이 모순되어있네.

일반 소비자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상황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저건 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어.

[루리웹-5107728751]

애초에 기업을 위한 정책을 한 적 없는데 하는 것처럼 구라까는게 쟤네들 종특이니까 ㅋㅋ

[대기님]

앞에는 호불호갈리니 살딱만 가리고 퍼뜨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