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직구 금지는 전안법의 연장선상이라 보는 것이 맞을듯

[서전페퍼]

2015년에 통과되었던 전안법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70316/83366496/1

 716 503 당시 

가스·전기·공항·물·철도·의료, 통신 등 부문에 민영화를 시도하였음

가스 민영화, 한전 민영화,  인천공항, 청주공항 민영화,

수도 민간 위탁,  철도(KTX 민영화, 관제권 회수), 영리병원 도입, 

통신(KT) 민영화

거기에 KS인증 민영화 시도를 하려고 했었고

그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다시 시행하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음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 보면 

하루아침에 준비된 정책이 아닌 것처럼 보임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등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리허용으로 개정

배포 : 2023. 12. 22.(금)

--------------------------------------------------

소상공인연합회-관세청 업무협약 2024. 02.26

 소상공인연합회는 협약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직구상품 과세, KC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 건의사항을 전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에 지명되어 당선 

2024. 4. 11.

------------------------------------------------------

지지율이 낮은 이런 때에 하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텐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 황금고블린 목줄 잡고 있고

지지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오히려 지금이 아니라면 더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하는 것이 아닌가 함

[라그나롴]

전안법 시행령은 2017년 1월에 전면 개정되었음

그 전에는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법이었는데 그 당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일거임

2017년 1월 이전에는 인증기관 자격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었음

오히려 2017년 1월 전면 개정되면서 인증기관은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감

[서전페퍼]

그래서 KS인증 민영화 시도라고 씀.
KC가 아니라

2012년에 KS 민영화 시도에 대한 우려 기사가 있었음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21553
2012

그리고 큰 틀로 보면 민영화 정책이거나 국민 말려 죽이기의 한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KC 인증 강제로 인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