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다음 개헌때는 대통령 통제장치를 정말 엄청나게 걸어놔야 할지도

[쿠아곰]

일단 가장 먼저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 관저의 위치를 정해놓고

해당 위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n일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도 자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들어가도록 만들고

대통령이 법률 및 법률 제정 취지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했을 때

국회의원 10명 정도만 모여도 긴급정지 버튼은 누를 수 있도록 만들고

(이후, 시행령에 대한 위법성 판단하여 통과/폐기 여부 결정)

대통령의 사면권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특별사면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사면 대상에 끼어있다면 가능)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조금 더 촘촘하게 박아서

-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로 국민이 생명을 잃은 경우

-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국가 소유의 자산(기업, 부동산 등)을 민간에 임대/증여하는 경우

-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 없이 국가 소유의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는 경우

등등...

여튼 허튼짓 하려는 낌새만 보이면 바로 직무정지 먹일 수 있도록...

[힘세고발기찬아침]

대통령만 먹일 게 아니라 법조계, 국회 등 국가 부처 높으신 분들에 전부 통제시켜야 함. 그것도 지들이 깔보는 서민들 손 아래 직무정지 먹이게 싹 뜯어 고쳐야지

[@dogokstn]

대통령 4년 중임제에 푸틴ㆍ트럼프 방지법 추가 ~~

[방사능 말차라떼]

대통령 권한축소는 피할 수 없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