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pWise=main&pWiseSub=L8
정책브리핑 공홈의 보도자료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직구관련 각종 법령을 정비하기전엔
관세법 제237조로 일단 직구 막는다는거.
아직까진 시행령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음.
본문
[참고] 직구제한은 관세법으로 하겠다는거.. [6]
새로운아이디ʕ·͡˔·Ɂ
(4795327)
19금 미소녀 자석
출석일수 : 2690일 LV.146
Exp.79%
추천 40 조회 2576 비추력 538369
작성일 2024.05.17 (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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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메이저 해외스토어들이 자의적으로 막기시작한 상태에서 의미가 없지
(IP보기클릭)183.107.***.***
근데 237조를 근거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걸 입증하는건 정부의 책임인건데 아 몰라, 우리 인증 안받으면 안팔거야! 하고 드러누워버리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 가능' 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함' 이라 완전 다른 성격이 되어버려. 즉, 법의 제정 의도가 명백한 위해물질을 격리해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물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경제, 통제경제,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지.
(IP보기클릭)59.12.***.***
국민안전 ㅇㅈㄹ ㅋㅋ ㅈㄴ 역겹네
(IP보기클릭)39.125.***.***
거기에 법 개정이 없는데 갑자기 멀쩡히 통과 되던게 안된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IP보기클릭)183.107.***.***
특히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계통의 법령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형법은 유추해석 금지하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아 몰라, KC인증 안받으면 무조건 금지시킬거야! 해버리면 재산권 침해지.
(IP보기클릭)39.125.***.***
누가 행정소송 걸지 않으려나... 물론 그러려면 실제로 저런 조치가 취해진 후에 일어나야되서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저런 조치 자체가 시행이 못되는) 상황이 훨씬 이상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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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ㅇㅈㄹ ㅋㅋ ㅈㄴ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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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메이저 해외스토어들이 자의적으로 막기시작한 상태에서 의미가 없지
(IP보기클릭)183.107.***.***
근데 237조를 근거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걸 입증하는건 정부의 책임인건데 아 몰라, 우리 인증 안받으면 안팔거야! 하고 드러누워버리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 가능' 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함' 이라 완전 다른 성격이 되어버려. 즉, 법의 제정 의도가 명백한 위해물질을 격리해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물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경제, 통제경제,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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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아곰
거기에 법 개정이 없는데 갑자기 멀쩡히 통과 되던게 안된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 24.05.17 1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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Γ-ade
특히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계통의 법령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형법은 유추해석 금지하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아 몰라, KC인증 안받으면 무조건 금지시킬거야! 해버리면 재산권 침해지. | 24.05.17 19:19 | | |
(IP보기클릭)39.125.***.***
쿠아곰
누가 행정소송 걸지 않으려나... 물론 그러려면 실제로 저런 조치가 취해진 후에 일어나야되서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저런 조치 자체가 시행이 못되는) 상황이 훨씬 이상적이지만... | 24.05.17 19: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