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직구제한은 관세법으로 하겠다는거..

[새로운아이디ʕ·͡˔·Ɂ]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pWise=main&pWiseSub=L8

정책브리핑 공홈의 보도자료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직구관련 각종 법령을 정비하기전엔

관세법 제237조로 일단 직구 막는다는거.

아직까진 시행령으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음.

[암타극호]

국민안전 ㅇㅈㄹ ㅋㅋ ㅈㄴ 역겹네

[셀레인]

이미 메이저 해외스토어들이 자의적으로 막기시작한 상태에서 의미가 없지

[쿠아곰]

근데 237조를 근거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걸
입증하는건 정부의 책임인건데

아 몰라, 우리 인증 안받으면 안팔거야!
하고 드러누워버리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차단 가능'
이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지 않을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함'
이라 완전 다른 성격이 되어버려.

즉, 법의 제정 의도가
명백한 위해물질을 격리해서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물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경제, 통제경제, 재산권 침해가 되는거지.

[Γ-ade]

거기에 법 개정이 없는데 갑자기 멀쩡히 통과 되던게 안된다! 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으니까...

[쿠아곰]

특히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는 계통의 법령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에 비해서
훨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래서 형법은 유추해석 금지하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고
아 몰라, KC인증 안받으면 무조건 금지시킬거야!
해버리면 재산권 침해지.

[Γ-ade]

누가 행정소송 걸지 않으려나...
물론 그러려면 실제로 저런 조치가 취해진 후에 일어나야되서 행정소송이 불가능한 (=저런 조치 자체가 시행이 못되는) 상황이 훨씬 이상적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