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두창이 보니까 확실히 현행 대통령제는 손 보긴 해야할듯

[Misaka Mikoto]

이번처럼 직구금지 법안이라는 

사상 초유의 븅신같은 시행령을 만들어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거의 없는 건 

좀 문제가 심각해보임.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던가 

해야 할 거 같음. 

국내에선 브레이크 걸 놈이 없어 ㅅㅂ 

[엠마 베르데]

당장 이명박이라는 사례만 봐도....

[우냥1]

지금 국개넘들이 막을라믄 얼마든지 막을 방법은 있어. 지 할일 내팽개치고 농땡부려서 문제이지.
글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믄서 대통령 관한 줄이고 국회로 넘겨버림 그담에는 국개넘들이 폭주하는 지롤을 막기가 힘들어짐.
아님 사법부에 권력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질나쁜 농담이네.

쨌든 열심히 선거해서 최선...그게 불가능하다면 차악을 뽑아서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국민말 들으라고 푸쉬하거나
그냥 희생정신을 갖고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을 이끌어가던가 해야하는거여.
우리나란 누구나 정치에 대해 떠들 자유도 있고 정치판에 뛰어들 자유도 있는 나라니까.

[F6F Hellcat]

보완 차원에서 댓글을 달자면,
일반적인 선거(대선, 총선, 지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정당 내부 선거 단계부터 참여해서
당내선거(당대표, 위원, 경선)와 본선거(대선, 총선, 지선) 이렇게 2단계로 투표권 행사를 해야 함.

두번째 단계인 본선거에서만 투표를 하게 되면 1단계에서 개판오분전급 사태 벌어져서 하향평준화된 후보만 나오게 됨.

[협치빌런]

국회는 막을수 있음 ㅋㅋㅋ 방탄짓만 할뿐이지

[F6F Hellcat]

이건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야.
양당제의 폐해로 나타난 결과물일 뿐임.

[F6F Hellcat]

지금과 같은 양당제 상태에서는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정치인이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워서,
소수인 정치인이 뭔가 해볼 방법이 대통령밖에 없음.

윤석열이 잘못한다고 그 창구를 막아버리면 안됨.

[라그나롴]

시행령은 법률에 귀속됨

입법부가 법률을 제대로 만들면 되는데 입법부가 개븅신임

행정부, 입법부가 개븅신이면 사법부가 견제해야 하는데 사법부도 개븅신임

3권이 다 개븅신인 상황에서는 제도를 바꾸는 걸로 답이 없음

[대기님]

없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