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무효확인소송, 헌법소원이 수동적인 방식이긴 해

[Plant11]

원고적격의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 어떤 법이 무효인 법임을 확인해달라, 법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니 헌법에서 이 법의 부당함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저 두 케이스는 먼저 걸 수가 없음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다는거.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 사이에 쟁점이 되는 법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실행 전에는 그 누구도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님. 미래에 피해자가 될게 뻔한데도 피해자가 아니어서 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원고적격이 없거든.

:(

[딸기찰떡]

원고적격은 얻기쉬워 직구금지에 한번걸리면됨

만원짜리 전자제품 하나걸리면 자격획득

[Plant11]

그러니까 '걸려야한다'는게 문제라는거임

[Plant11]

'이대로 가면 분명 피해자 나올텐데요?'인 상황에서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고싶은거임.

[딸기찰떡]

초반에는 엄청잡아댈거니까 아무거나 직구하나하연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