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번 직구 사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점이

[어둠의민초단]

이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제 발표하고 2주 후 시행한다는 것

[16자까지공백1회허용]

아무 코멘트 없는 것도 대환장ㅋㅋ

[새로운아이디ʕ·͡˔·Ɂ]

법과 시행령을 변경할때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서 40일전에 예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예외가 있긴함.

근데 말야..

안전문제를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 아닌가 싶다.

이건 행정소송하면 걍 깨질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