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짜 예수쟁이들 때문에라도 사학법은 개정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다

[@dogokstn]

제목 그대로...

진짜 개신교 우파라든지 예수를 가장한 사이비들의 돈줄이 미션스쿨인거 생각하면

이들의 창궐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사학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대목

[통성명은.무슨]

현재 사학법은 위헌적 내용임

해산될 때 설립자에게 돌아갈 수도 있음

대한민국 모든 비영리 법인은 해산시 국고 처리됨
이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표준 규칙임
지구상에 대한민국 사학만 설립자에게 귀속할 옵션을 줌
그래서 대학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암암리에 벌어짐

이거 위헌 소송 하면 위헌 나올 가능성 큰데 아무도 안건드림

[통성명은.무슨]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건드렸음

그때 박근혜 등이 촛불시위하고, 사학자매매채들 (조선 등 전부 주요 사학과 자매회사) 이 짖어대고 난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