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무리 봐도 의대 증원 법원에서 막히겠다...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의료계 "의대증원, 주술영역 아니지 않나…정부 근거 경악"(종합) (msn.com)

의료계가 의대증원 근거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2000명 증원 근거가 없었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거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가 제5차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들은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논의한 바 있다.

이때 위원 10명 중 3명은 1000명 증원을, 또 다른 위원 1명은 최소 300명에서 최대 1000명 증원을 제안했다.

나머지 위원들은 '1단계 351명, 2단계 수용역량 범위 내 증원'(위원4), '476명 증원'(위원5) 등 보수적으로 제안했고 '가능한 많은 증원'(위원6), '최대한'(위원7), '상당한 규모'(위원9)도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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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생화학 교수)은 검증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 증원의 정부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교수는 "3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 의뢰로 진행돼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론 가능성으로 제안한 데 불과하며 과잉을 예측한 보고서 또한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증원 결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된 바 없다.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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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전문위 회의 내용 요약 자료 2가지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라며 "정부는 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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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자료가 튀어나오나 봄. 

출처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98%EB%A3%8C%EA%B3%84-%EC%9D%98%EB%8C%80%EC%A6%9D%EC%9B%90-%EC%A3%BC%EC%88%A0%EC%98%81%EC%97%AD-%EC%95%84%EB%8B%88%EC%A7%80-%EC%95%8A%EB%82%98-%EC%A0%95%EB%B6%80-%EA%B7%BC%EA%B1%B0-%EA%B2%BD%EC%95%85-%EC%

[범죄혐의로재판중인이재명]

증원 관련 보고서 3개 중 한개는 과잉우려 결과가 나옴.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것인데도.

[안드로메다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복지부놈들 일처리 줘까치 하는게 머 하루이틀 저런게 아니라 놀랍지도 않다 진짜

[대기님]

주먹구구가 이렇게 또

[무작위인생]

2천 짜맞춤썰이 설득력을 얻는건가..

[야셍마]

법원에 막히면 매년 500명씩 4년이상 가자 ㅎㅎ

[통성명은.무슨]

레임덕의 신호탄이 될 듯

[협치빌런]

회의록 없음이 크지 ㄹㅇ 없을줄은

[정안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응. 풀 논문 가지고 오면 2,000명까지는 아니여도 1,000명은 증원해야해.

[Shiny Breeder]

하지만 그래도 결국 2천명 증원했으니 무효되고 다시 천명 증원해야겠지

[정안군]

저 검증을 하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얘들이 1,000명 증원부터 해서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방 의무복무 같은 거를 동의할까? 2,000명은 어이없지만, 달랐다고 해서 어이쿠 그렇다면 받아들여야겠조 했을리는 없다고 봄.

[Jst.Wrt]

근데 이건 까딱하단 삼권분립에 걸릴수있는 물건이라 쉽게 못막을걸?

[Shiny Breeder]

저렇게 정부가 지들 맘대로 근거도 없이 결정하는 걸 막는 것도 삼권분립의 순기능 아냐? ㅋㅋ

[Jst.Wrt]

근데 결정한게 행정부 고유권한 내임. 그거 건드리기 시작하면 판사의 재량이 허가되는 부분가지고 지들 맘대로 했다고 ㅈㄲ할수있음.

[오토쿠라 유우키]

고법이 정부한테 증거자료 내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였음. 이거 내가 기사에서 본 말이라서 저걸로 검색하면 금방 나올거임.

[통성명은.무슨]

문프 시절엔 600명인가 증원안 굉장히 정교하고 디테일 하게 제안 했었다고 하든데

[명왕수호대]

361명을 10년간 한시증원으로 권고했음.

[정안군]

초안은 400명이었을거고 400명도 지역의사 300명, 특수 전문분야 50명, 의과학자 50명으로 분야까지 정해놨었음

[딸기찰떡]

각하될확률이 많아서

[명왕수호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61370

막힐지 말지는 둘째치고, 총리가 자료 공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작한 건 팩트.

[파라볼라노이]

[아덴시아]

차라리 문대통령시절의 증원방안에 살을 붙여서 근거를 만들지 그랬냐.. 그랬으면 이런 사태는 안벌어졌지.. 그런데.. 그걸 니가 할리가 없었겠지. 애초에. 그럴 머리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