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대법원 왈, 이제 딜레마존에서 무조건 급정거하래 [16]
![](https://img.ruliweb.com/img/2016/ruli_200.png)
추천 45 조회 5503 댓글수 16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50 | 전체공지 | 루리웹 공동대표 진인환 입니다. | 8[RULIWEB] | 2024.06.21 |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90 | 5211761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37) | 레알명왕 | 8372 | 10286860 | 2017.05.04 |
BEST | 최태원이 노소영한테 보낸 옥중서신 ㅋㅋㅋㅋ (2013) (22) | 도다리님 | 87 | 7914 | 11:13 | |
BEST | 펌) 이정현 "와"의 정체 (13) | 로제누스 | 87 | 8031 | 08:36 | |
37397100 | 잡담 | 줄리아 드림 | 427 | 2024.06.05 | ||
37397099 | 잡담 | 막머거써 | 3 | 439 | 2024.06.05 | |
37397098 | 사회 | 코코론 | 3 | 912 | 2024.06.05 | |
37397096 | 경제 | 캐르릉하는꼬리 | 5 | 470 | 2024.06.05 | |
37397095 | 사회 | 도다리님 | 111 | 7640 | 2024.06.05 | |
37397094 | 잡담 | 줄리아 드림 | 383 | 2024.06.05 | ||
37397093 | 잡담 | 13th학생 | 6 | 513 | 2024.06.05 | |
37397092 | 잡담 | 난폭한젤리해적단 | 1 | 410 | 2024.06.05 | |
37397090 | 잡담 | Warlord | 466 | 2024.06.05 | ||
37397089 | 사회 | 세노테 | 20 | 2760 | 2024.06.05 | |
37397088 | 잡담 | 한화팬 견훤 | 1 | 408 | 2024.06.05 | |
37397087 | 잡담 | 마삼중공업 | 4 | 466 | 2024.06.05 | |
37397086 | 경제 | 캐르릉하는꼬리 | 1 | 417 | 2024.06.05 | |
37397085 | 잡담 | 공부해서 나줘 | 2 | 521 | 2024.06.05 | |
37397082 | 잡담 | 윌유스프 | 3 | 435 | 2024.06.05 | |
37397081 | 잡담 | 콜라짱 | 3 | 421 | 2024.06.05 | |
37397080 | 잡담 | 김곤잘레스 | 3 | 449 | 2024.06.05 | |
37397079 | 잡담 | 기계교 사제 | 4 | 608 | 2024.06.05 | |
37397078 | 잡담 | Introutro | 13 | 763 | 2024.06.05 | |
37397076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4 | 551 | 2024.06.05 | |
37397075 | 잡담 | 줄리아 드림 | 434 | 2024.06.05 | ||
37397073 | 잡담 | 슈퍼파나비전70 | 9 | 536 | 2024.06.05 | |
37397071 | 잡담 | 콜라짱 | 2 | 446 | 2024.06.05 | |
37397069 | 참고 | 도다리님 | 144 | 10411 | 2024.06.05 | |
37397067 | 참고 | 서전페퍼 | 54 | 4757 | 2024.06.05 | |
37397066 | 잡담 | 백남봉 | 2 | 546 | 2024.06.05 | |
37397065 | 정치 | 쇼틀리 | 28 | 2571 | 2024.06.05 | |
37397064 | 잡담 | 황천거유 | 6 | 509 | 2024.06.05 |
(IP보기클릭)14.48.***.***
신호단속카메라도 황색신호진입은 신호위반으로 안잡는데.....
(IP보기클릭)175.209.***.***
자전거나 킥보드도 바로 못 멈추는데 말이지 지엄하신 대법관들이라 직접 운전 안 하나?
(IP보기클릭)223.38.***.***
황색존 시간이 천차만별 다 다름 어디는 2초~3초 어디는1초 이걸 통일하던가
(IP보기클릭)118.219.***.***
지네 운전사가 황색불에 멈춰서면 짜증냄
(IP보기클릭)175.116.***.***
저기서 멈출라고 급정거하면 지롤지롤 개지롤 할걸? ㅋㅋㅋ
(IP보기클릭)118.222.***.***
https://naver.me/FvF2024F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선행 판례가 있네. 이러면 잘 안 바뀌기는 함. 게다가 사건내용 보니까 괘씸죄까지 들어간거 같은데...
(IP보기클릭)1.253.***.***
그럼 중간에 서서 교통 체증 유발해도 정당하다는거네? 트럭때메 길막히는것도 답답한데 판새들까지 덤으로 난리네 ...
(IP보기클릭)14.48.***.***
신호단속카메라도 황색신호진입은 신호위반으로 안잡는데.....
(IP보기클릭)211.195.***.***
내말이 | 24.05.13 08:56 | | |
(IP보기클릭)223.38.***.***
황색존 시간이 천차만별 다 다름 어디는 2초~3초 어디는1초 이걸 통일하던가
(IP보기클릭)175.209.***.***
자전거나 킥보드도 바로 못 멈추는데 말이지 지엄하신 대법관들이라 직접 운전 안 하나?
(IP보기클릭)118.219.***.***
wisebell
지네 운전사가 황색불에 멈춰서면 짜증냄 | 24.05.13 09:05 | | |
(IP보기클릭)175.116.***.***
브륀힐드
저기서 멈출라고 급정거하면 지롤지롤 개지롤 할걸? ㅋㅋㅋ | 24.05.13 09:07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18.222.***.***
https://naver.me/FvF2024F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 선행 판례가 있네. 이러면 잘 안 바뀌기는 함. 게다가 사건내용 보니까 괘씸죄까지 들어간거 같은데...
(IP보기클릭)175.115.***.***
(IP보기클릭)115.140.***.***
(IP보기클릭)211.105.***.***
(IP보기클릭)211.105.***.***
이래놓고서는 리걸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말이되는 소리를 해라 ㅡㅡ; | 24.05.13 10:06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253.***.***
그럼 중간에 서서 교통 체증 유발해도 정당하다는거네? 트럭때메 길막히는것도 답답한데 판새들까지 덤으로 난리네 ...
(IP보기클릭)12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