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일왕 방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나
일본 여성 주간지 ‘조세지신’(女性自身)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데, 이때 일왕 부부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7131019011
2023.07.13
한일기본조약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
김종필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2.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3.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라의 메모
1.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2.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3.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합의 사항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6.3 학생운동사》중에서
한일 어업 협정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
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
일본 여성 주간지 ‘조세지신’(女性自身)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데,
이때 일왕 부부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
일본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고
을사년(乙巳年)인 2025년에 이와 비슷한 조약을 일본에서 체결하려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도 가능
이미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문서를 만든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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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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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도 을사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년도 을사년.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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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회비준때문에 어렵지
(IP보기클릭)182.231.***.***
이승만이 그은 평화선 박정희가 무력화한겨?
(IP보기클릭)218.146.***.***
하아..... 저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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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은 국회비준때문에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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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도 을사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년도 을사년.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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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그은 평화선 박정희가 무력화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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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저 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