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위헌 논란'에도…6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의지

[그저다안녕]

민주당이 구상하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민생지원금 지급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역시 음주운전 전과4범 당대표를 모시는 당답네

출처 : https://v.daum.net/v/20240509183647415

[다음이주민]

또 저 25만원 달라고 언제까지 징징댈까
지겨운 새끼
그것과는 별개로 정부도 아주 ㅄ 다 됐네
법원에서도 무시받고 야당에서도 무시받고

[문사이드]

시발 위헌 날거 100%인데다가 판결나면 다시 다 회수해야되는데 저 씹새끼는 진짜...

[루리웹-797080589]

그거 할 시간에 라인 사태 같은거나 좀 물어보지.. 에효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