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규 근거한 판단에 경종 울린 첫 판단
청주지법 영동지원, 위헌 소지 밝혀
수술받지 않은 5명 여성으로 인정
2006년 대법 성별정정 허가했으나
기준 규정한 법률 아직 마련 안돼
오빠 사랑해(덜렁덜렁)
이게 된다는거야???
대법 예규 근거한 판단에 경종 울린 첫 판단
청주지법 영동지원, 위헌 소지 밝혀
수술받지 않은 5명 여성으로 인정
2006년 대법 성별정정 허가했으나
기준 규정한 법률 아직 마련 안돼
오빠 사랑해(덜렁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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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9.***.***
뭐 그냥 입으로만 대충 나 여자요 하면 인정해주는게 그게 정상이냐고ㅋㅋ
(IP보기클릭)172.226.***.***
뭐 저게 꾸준히 호르몬 맞아야하고 이것저것 있긴 할거임 수술이 비싸서 못하는경우도 있어서 그랬댔나...
(IP보기클릭)61.73.***.***
여탕출입 가능? ㄷㄷ
(IP보기클릭)183.105.***.***
이제 20대 미필자 트젠 급속 증가할수도 있으려나
(IP보기클릭)182.227.***.***
생물적 성별은 생물적 성별. 성정체성은 성정체성인 것인데 어째서 상위의 개념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그래서 젠더와 ㅅㅅ를 분리하자는 것 아니였나?
(IP보기클릭)175.196.***.***
태국의 밤거리가 우리나라에도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네
(IP보기클릭)211.234.***.***
애초에 우리나라 성별정정자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500명대(사망자포함) 인데 저런다고 500명이 얼마나 더 늘겠냐 싶지만 저거 악용을 막으려면 최소한 성기능 불능일때 허가가 나도록 해야할듯. 수술비가 3000~5000 정도 되서 저런 소리 나온 것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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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냥 입으로만 대충 나 여자요 하면 인정해주는게 그게 정상이냐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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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출입 가능?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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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게 꾸준히 호르몬 맞아야하고 이것저것 있긴 할거임 수술이 비싸서 못하는경우도 있어서 그랬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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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대 미필자 트젠 급속 증가할수도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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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밤거리가 우리나라에도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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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적 성별은 생물적 성별. 성정체성은 성정체성인 것인데 어째서 상위의 개념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그래서 젠더와 ㅅㅅ를 분리하자는 것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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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우리나라 성별정정자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500명대(사망자포함) 인데 저런다고 500명이 얼마나 더 늘겠냐 싶지만 저거 악용을 막으려면 최소한 성기능 불능일때 허가가 나도록 해야할듯. 수술비가 3000~5000 정도 되서 저런 소리 나온 것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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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증명한다는게 수술했으니까 생식기 바꼈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나한테 보여라 였어 | 24.05.09 1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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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판단하는 단체,타인들이 아 이러면 여성이지요 이랬는데 덜렁덜렁 수염덥수룩 네오암스트롱 가지고 나 여자임 내가 증명함 이러면 통과되겠냐고 한 ㅁ말임 | 24.05.09 13:32 | | |
(IP보기클릭)61.81.***.***
그거 아님 애초에 병원에서 판단하기로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가 맞다고 확인하는 진단서와 호르몬치료후에 해주는거 | 24.05.09 1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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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식기 까는 과정이 대체 왜 필요함 판사가 뭔데 | 24.05.09 1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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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정한 법률이 없다고 하잖니?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처방했으니 여자임 이러는거고 법원은 법적인 여성 대우를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함 이러는건데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ㅇㅇ 맞음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음 이러는거잖아 | 24.05.09 1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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