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한 법원 관행, 법질서 위배”

[레이팡]

대법 예규 근거한 판단에 경종 울린 첫 판단
청주지법 영동지원, 위헌 소지 밝혀
수술받지 않은 5명 여성으로 인정
2006년 대법 성별정정 허가했으나
기준 규정한 법률 아직 마련 안돼

오빠 사랑해(덜렁덜렁)

이게 된다는거야???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8415?sid=102

[방사능맛스시]

뭐 그냥 입으로만 대충 나 여자요 하면 인정해주는게 그게 정상이냐고ㅋㅋ

[삥꾸젤리]

여탕출입 가능? ㄷㄷ

[엘리트 미코]

뭐 저게 꾸준히 호르몬 맞아야하고 이것저것 있긴 할거임
수술이 비싸서 못하는경우도 있어서 그랬댔나...

[룰웹용]

이제 20대 미필자 트젠 급속 증가할수도 있으려나

[마르체라]

태국의 밤거리가 우리나라에도 일상이 될지도 모르겠네

[고로께]

생물적 성별은 생물적 성별. 성정체성은 성정체성인 것인데
어째서 상위의 개념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애초에 그래서 젠더와 ㅅㅅ를 분리하자는 것 아니였나?

[이힣유홓]

국방부가 이 판결을 싫어합니다

[루리웹-3017615599]

애초에 우리나라 성별정정자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500명대(사망자포함) 인데 저런다고 500명이 얼마나 더 늘겠냐 싶지만 저거 악용을 막으려면 최소한 성기능 불능일때 허가가 나도록 해야할듯. 수술비가 3000~5000 정도 되서 저런 소리 나온 것 같으니

[루리웹-4793633067]

최소한 밑에 수술은 해야 하는거 아니가...

[루리웹-0158704868]

그래?
그럼 자신이 성별을 증명하라고 그럼됨
뭘로 증명하냐고?
아 뭐 알아서 증명하겠지

판단하는 사람들은 타인이니까

[버선장수정코코]

저거 증명한다는게 수술했으니까 생식기 바꼈지? 그러니까 사진으로 나한테 보여라 였어

[루리웹-0158704868]

그러니까

판단하는 단체,타인들이
아 이러면 여성이지요
이랬는데

덜렁덜렁 수염덥수룩 네오암스트롱
가지고 나 여자임 내가 증명함
이러면 통과되겠냐고 한 ㅁ말임

[버선장수정코코]

그거 아님 애초에 병원에서 판단하기로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가 맞다고 확인하는 진단서와 호르몬치료후에 해주는거

[버선장수정코코]

그리고 생식기 까는 과정이 대체 왜 필요함 판사가 뭔데

[루리웹-0158704868]

기준규정한 법률이 없다고 하잖니?

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처방했으니 여자임 이러는거고

법원은

법적인 여성 대우를 받으려면 근거가 있어야함
이러는건데

여기까지는 법원에서 ㅇㅇ 맞음
그러나
위헌소지가 있음
이러는거잖아

[버선장수정코코]

단순히 수술 여부를 떠나서 판사가 수술했다는걸 증명하라면서

수술뒤에 생식기 사진을 다 찍어서 보여달라고하는거였음

정1신나간 관행 맞음

[LaZaRuiZ]

여대 입학도 남자가 "나 여자요" 하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미국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