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부의 해외 의사 진료 허용 정책은 엄청난 헛발질이라고 봄

[명왕수호대]

1. 우리나라 의정갈등과 연관되어 세계의사회 회장이 단체행동권 보장도 안 하고 탄압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음. 세 번이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3014996

국내에서는 묻혔고, 국내 상황에 영향을 못 미쳤지.

일부에서는 의사집단이 여론전 한다고 비난도 했고.

그런데 외국 의사들도 국내 의사집단이 여론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까?

당장 급여 인상해달라고 영국 전공의들이 대놓고 파업한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번에 ILO 긴급개입도 묵살했는데?

그리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 의사들이 진출하려는 국가의 의사와 정부가 싸우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의사 말이랑 정부 말 중 누구 말을 더 들을까.

싸우는 주제는 결국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찬반논쟁인데.

2.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사들은 가려고 하는 국가의 의료시스템 및 보상체계, 적응가능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진출함.

우리나라 의사들이 많이 알아보는 곳이 미국/일본,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남아인데, 요즘은 알아보기 편할 정도로 해당 국가 의료시스템은 물론이고 미국은 가기 쉬운 지역까지 정리해놓을 정도임.

그리고 급여와 생활여건, 적응 난이도 등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는 항목인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수가 자체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미 통계가 다수 나와있음.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를 정부가 정해서 고시하기 때문에 일부러 낮춰서 보여주는 조작도 불가능함.

https://theworldview.co.kr/archives/15281

OECD 주요국 수가 비교 데이터인데, OECD 국가들 중 의료수가가 최하위임.

그리고 이런 기사가 한두번 나온 것도 아님.

우리나라 의료수가를 올려야 된다 안된다 하는 논쟁은 접어두고서라도, 외국 의사들이 이 데이터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는 거임.

제3세계 국가는 의사수 자체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봉사를 꽤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국가에서 다른나라로 의사가 나가는 걸 경계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나갈 이유도 별로 없는게 그런 제3세계 국가들은 의사가 적으니 오히려 비용은 많이 받고 실력이 떨어져도 대우받는 경우가 많음.

(의료봉사 다녀보신 분들 경험담 들어보면 환자 수술하러 갔는데 봉사시간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현지 의사 교육하고 온 경우도 있더라… 물론 그렇게 배운 의사들도 그 나라에서는 수입 좋고 존경받음).

3. 2에서 든 이유로 하다못해 동남아도 우리나라에 오고싶어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남은 건 중국이지.

중국의사는 실력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실력있는 중국의사는 자국에서 잘 나가는데 여길 왜와.

우리나라 올 만한 중국의사는 실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실력 떨어진다는 게 정상진료가 될지조차 의문인 수준이라고들 함.

그리고 중국 환자들은 감염병이 메인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의사들은 중국에서도 부족함.

예를 들어서 심장스텐트 시술하는 우리나라 심장내과 의사를 월 순수익 5천에 통역 세 명 붙여주는 조건으로 채용하던 게 코로나19 판데믹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임.

장기이식은 우리나라보다 잘하지.

그런데 그런 의사는 자국내 대우가 빵빵하기 때문에 못 모셔온다니까.

그래도 중국인들 한국 들어오면 말은 곧잘 배우긴 하더만, 뭐… 더 할 말은 없고.

4. 쿠바.

쿠바 의료계는 이미 개판이 난 지 오래임.

의사를 너무 늘려놓아서 한달 죽어라고 일해봐야 몇만원도 못 벌어서 투잡을 뛰어야 하는 지경이 되는 바람에 쿠바 정부가 머리쓴다고 남미 여러 국가로 자국 의사들 수백명 단위로 파견보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도 했음.

그리고 많은 쿠바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단체로 망명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1/2017070100093.html?outputType=amp

https://m.yna.co.kr/amp/view/AKR20151221049500009

물론 우리나라가 쿠바에 요청해서 쿠바 의료진을 파견받는 방법은 있겠지.

그런데 의사소통은 어쩔거임.

그리고 쿠바는 의료진 파견이 외화벌이 수단이라, 파견 받아서 진료시키는 만큼 쿠바 정부에 돈 내야함.

세금 국외 유출이네?

그리고 그걸 미국이 좋게 봐줄까?

미국이 좋게 봐준다 쳐도 말도 안 통하는 쿠바 의사 데려와서 진료보고 내가 낸 세금은 쿠바로 나가는 게 좋게 보이냐?

5. 해외 의사 많이 들어왔다고 쳐봐.

그런데 법조항은 일단 비상상황 한정 허용이 명목이지.

그럼 의대 증원해서 한국 의사 늘려놓은 다음에는 그 해외의사들 도로 쫓아낼 거임?

그리고 해외의사 문호 개방해서 현재 의료인력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의대 증원 왜 하냐. 유입률에 따라서는 감원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 지금 의사면허 개방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꾀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이니까 되는 거고.

6. 2월 6일 이후로 정부는 악수만 되풀이하고 있고 벌려놓은 일은 아무것도 수습한 게 없음.

딱 하나, 올해 한정으로 배정 정원 50%까지는 줄여도 된다 정도인데 그래봐야 1500명이기 때문에 수습책이 될 수가 없는게 현실임.

의사단체에 논의하러 나오라고 말은 꾸준히 했지만 막상 갈등의 원인인 의대 증원 규모/시기는 절대 협상 못 한다는 얘기만 되풀이 했는데, 아니 애초에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단체로 사직서 낸 사람들한테 사직서는 받아줄 생각 없고, 돌아와도 너네 벌 줄거고(그런데 그 벌 받아서 면허정지 돌아와도 어차피 올해 수련 나가리), 정책은 눈곱만큼도 수정 못 해주고, 아무튼 백기들고 돌아오라고 하면 사직서 낸 입장에서 그 말을 왜 듣고 있음.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복부도 법개정 한다고 해서 해외의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다기 보다는,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때려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 본인들이 던질 수 있는 강한 카드 던져본다고 던져본 것 같음.

니네도 미국 일본 나가려고 준비하지? 우리도 해외에 열면 다른나라 의사들 막 들여올 수 있어! 하고 말야.

그런데… 그런 정책은 국내 의료현안은 대충도 안 찾아보고 친정부 기사 몇 개만 보면서 의까질 하는 커뮤 갤러들이 별 근거 없이 할 발상일지는 몰라도 국가기관이 할 발상이 아니지.

이민정책이 그렇게 쉬웠으면 우리나라 인구는 이민 받아서 진작 1억 찍었지 무슨.

이건 결국 보복부가 욕 무지하게 먹고 상황 악화만 시킬 정책이라고 봄.

성공률의 변수는 중국 당국과 뭔가 이면합의? 가 있으면 또 모르겠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좋게 볼지는 모르겠네.

여담. 아 물론 이 정책을 나는 딱히 말리지 않음.

내가 말린다고 들을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부산대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부결하니 정부가 모집정지까지 검토한다고 하네.

증원하려다 감원을 하는건가?

이건 뭐지?

https://youtu.be/CVr2EI1R9xM?si=WVDZpWjpQ_A9Qjd1

아 그리고 덧붙이자면, 해외의대 졸업한 한국인들 국내면허 취득하고 일하는 사람 은근 있음.

대표적으로 헝가리.

해외의대 졸업한 한국인에게 국내 문호 개방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힘듬. 그리고 해외의대 유학파는 기본적으로 부유층이기 때문에 초강수라고 붙일 정도의 인력 수급은 절대 불가능.

출처 :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54922

[TERMI.D.OR]

아이고 쌤, 이거 길게 설명 안하셔도 일단 한국은 언어장벽으로 아예 가능할리도 없는 정책입니다.
윤석열 저 개머저리가 대체 정말 죽고싶어서 저러는건가 싶어요.

[TERMI.D.OR]

게다가 지금 이 미친 행정부는 GLO가 날리는 경고도 껌씹듯 씹어버리는 중인데, 의사국제기구에서 단결권으로 우리 정부와 싸운다고 해봐야 그 의미가 뭔지 윤석열 저 병.신은 모를뿐더러 신경도 안쓴다구요.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무행정부 상황까지 간겁니다.

[명왕수호대]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54922

당연히 안 될걸 아는데 이전에 북유게에서도 의사 수입하자는 인간들 꽤 보였어서 이 기회에 풀어봄.
링크 건 이 글 댓글에도 좀 있고.
진짜 문제는, 의료계는 둘째치고 근본적으로 이건 인간을 인간으로 안 보고 물건으로 봐야 가능한 정책이라는 건데 그걸 말이라도 꺼내는 정부와 이걸 또 멋모르고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황무지구직자]

의사가 의학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필요하지만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매우 중요함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잘못된 처방으로 사람 잡을 수 있을 것 같음

[명왕수호대]

당장 우리나라 의사들이 USMLE 실패하고 돌아오는 사례에 native speaking이 안되는 사유가 꽤 다수인 걸 생각하면…

[TERMI.D.OR]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55132

[얼음성의 엘사여왕]

윈터가 병원에서 우리하게 아프다고 했더니 의사가 ??? 했다는 썰만 봐도ㅋㅋ
같은 한국인들끼리조차도 사투리 나오면 이해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외국인이면 오죽하겠냐고ㅋㅋ

[명왕수호대]

ㅋㅋㅋㅋㅋㅋㅋㅋ

[느림보꽃]

서울의사: 우리하게? 그게 무슨 말이예요?
부산 젊은의사: 우리하게요? 아 엄마? 환자분이 우리~하이 아프다는데 정확히 뭔 뜻이고?
부산 노장의사: 여가 우리~하이 아프지예?

[명왕수호대]

진지하게 말하자면, 쿠바 의사는 개인적으로 못 올 걸.
쿠바에서 브라질에 의사 파견 보낸 후에 급여는 정부에서 일괄 수령 후 70%는 정부가 먹고 30%만 개인에게 지급한 것을 문제삼아서 브라질이 쿠바 파견의사 내보낸 적도 있음.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075161

그리고 이 짓을 월남전때 박정희가 우리 군인 대상으로 했음.
우리 참전용사 급여를 미군에서 주는 거였는데 우리 군인들에게 직접 지급이 아니라 한국정부에 지급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주는 거였고 박정희가 슈킹함.
쿠바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생기겠지.

[천콩]

뭐 그런거 까지 걱정을 ...어련히 도태될까....오죽했으면 이러방안까지 나왔을까...이이야기는 이제 외국으로 의사면허따러 나가도 된다는 거라서..의대정원 늘리는것보다 영향이더클수있어...뭐또 떨어질거라고 나라걱정하겠지만

[명왕수호대]

ㅇㅇ 안그래도 상호주의 원칙이 있어서 타국 의사 진료 우리나라에 풀어주려면 우리나라 의사도 타국에 풀어줘야 한다는 소리 올라오더만.
사실 걱정은 별로 안함.
다만 커뮤에서나 떠들고 말 소리를 정부가 진짜로 했다는 게 기가 막혀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