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25만원 뿌리는거 예산 13조 드는 사업인데 (수정)

[새로운아이디ʕ·͡˔·Ɂ]

이걸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진 몰?루

그렇다고 이걸 무작정 풀어도 되냐면

네 가지 측면에서 그건 또 아님

1. 재원

뭘로 풀거냐?

추경 편성하고 국채 발행하면 되지 않느냐는게 민죷당 씹.버러지 쉐키들 생각인데

없는돈 찍어낸다는건 미래의 자산을 가져오는건데

다른 누군가의 자산도 아니고 내가 미래에 "낼" 세금을 미리 끌어쓰는거임

그런데도 이걸 찬성한다는건..

목 위에 있는거.. 까지만 이야기 할께.

2. 명분

코시국지원금은 명분이 있었냐고 하면

그 때는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활동침체를 명분으로 들 수 있었음

일용직의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었고

단기 알바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쉬어야 하는 사정이었음.

지금도 경기가 나쁜건 맞는데, 

코시국과 달리 멀쩡하게 돌아가는 일자리가 더 많은지 어떤지는 구분이 안되는 상황임

그럴거면 전국민 25만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나,

기존 수급자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으로 가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게 맞지 않음?

3. 기대효과

그래서 이게 복지냐? 경제냐?

2번의 명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결국 전국민 지원금은 이게 복지차원에서 할 일인지 경기부양책으로 할 일인지를 좀 생각해야함

돈뿌리는 1회성 이벤트라면 복지도 아니고 경기부양책이 맞을거임.

복지라는건 지속적으로 부족함을 도와주는게 맞는 방향임.

그런데 말야

경기부양책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13조를

어디다 쏟아부어야 경기가 살아날지를 짚어야 하는거 아님?

소비가 줄었으니 소비할 돈을 주자..

이건 일견 타당성은 있을 수 있는데

현금을 깔고 앉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사정이 다르고

이자도 못낼정도로 빚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사정이 다른데

그걸 동일 선상에 놓고 다같이 지원한다고

소비섹터로 13조가 다 털려 들어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허술하지 않음?

복지라면 말이지 국민들 생활 향상이라면 복지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선별복지라는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더 집중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앞서 2번에서 이야기한 실업자나 수급자 쪽에 두텁게 가는게 더 맞지 않냐는거임.

그렇게하면 자영업자 어떻게 살리냐고?

그렇다면 전 국민의 30%가 자영업자이니

자영업자에만 직접 현금 지급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모르는 가챠같은 25만원 전국민 지급을 해야하는거임??

4. 근거

1인당 25만원이라는 금액 산정 근거 내놓은거 본적 있음?

추정컨데 서울시 1인가구 최저 생계비가 24만원선이어서 그걸 인용한 것 같은데

주거비를 48만원까지 인정해서 사실상 1인당 최저 생활비는 72만원선임

줄거면 72만원 내놓으라고!!

국가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함.

동시에 세금을 쓴다는 것은 땅에서 솟아오르는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

어제의 국민이 내일의 국민들을 위해 내놓은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고 세번 생각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잘 써야 함.

오늘만 사는 새.끼라면 25만원 받고 소고기 쳐묵으면 그만이겠지

올해 25만원 받는거 내년에 내가 낼 세금에 녹아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소고기가 목으로 넘어갈까?

[방사능 녹조라떼]

드라이하게 말하자면 0.5 가덕도임

[방사능 녹조라떼]

그돈이면 가덕 활주로 2본 만들고
화물터미널도 키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

[새로운아이디ʕ·͡˔·Ɂ]

가덕도 받고 전국 기가급 와이파이 단일 무선망 깔아도 될득.

[얼음성의 엘사여왕]

1회성 25만원에 해결될 문제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지

[새로운아이디ʕ·͡˔·Ɂ]

글고보니 금액에 근거도 없네.

[얼음성의 엘사여왕]

언제는 8만원 무시 말라더니만 갑자기 튀어나온 25만원
그냥 막뱉는다는 증거지
다음엔 100만원쯤 부를듯

[협치빌런]

ㅆㅂ 한전 적자나 갚던지

[굿거리장단]

민간경제에 풀리는 돈이 늘어나면 당장은 경기가 활발해진걸로 보이겠지만 결국 돈의 희소성이 줄어드는거임
그상태에서 임금인상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자산인플레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전국민이 실질 소비력 면에서 가난해지는 거임

[굿거리장단]

온세상 물건 가격이 5% 늘어났는데 내가 버는 돈은 그대로면 나는 약 95%정도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인플레이션 조세 효과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계산임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인플레이션은 '가속'된다는 것

[대대대쉬]

m1 m2가 늘면 물가가 오르는건 기본 경제학으로 증명이 다 되는거지만, 25만원이라는 근거도 없는 금액으로 경기가 부양된다는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음.
코시국 이후로 매출 토막살인 당한 자영업자로서...25만원은 진짜...멍게소리처럼 들림.

[F6F Hellcat]

코로나19 때조차도, 처음(20년 3월 30일)에는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었음.
4월 들어서 100%로 바뀐 건 3가지 배경 상황이 있어서인데,
이 역시 지금 상황엔 전혀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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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직 하위 선별을 제대로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
제대로 선별하려고 할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었음.
하지만 코로나19 때 해당 문제를 연구해뒀기에.. 지금 그 핑계는 통하지 않음.

2. 미통당이 문재인 정부 하위 70% 지급 발표에 차별화한답시고 4월 초에 100% 지급하겠다고 총선 앞두고(총선은 4월 15일) 공약 내걸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3월 30일자 발표 무시하고 100%로 맞불 대응해버림.
결국 그 당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과 4월 6일경부터 접촉해서, 며칠 뒤 100%로 변경함.

3. 여론조사에서 지원금 안 쓰고 도로 반납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비율이 대략 20%쯤 됐었음.
이 정도면 선별하는 데에 시간 예산 안 쓰고도 시민들이 알아서 선별할 거라 기대해볼 만했지.
하지만 실제로는?? 2%만 반납함.

도덕적으로 옳은 방향의 질문(당위 명제)일 경우
해당 질문을 통한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임.
당위 명제에 가깝게 질문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옴.

[새로운아이디ʕ·͡˔·Ɂ]

아. 맞아 저 때도 하위 70%주자는거 100퍼로 확대했었지.

[마어장군 앙골라스]

25만원 뿌리고 그거 치적 삼아 대통령 다시 나가겠다 이거잖아

계곡정비 mk.2

[고기국수파게티]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 괜찮다는 ㅂ6ㅅ들도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oon웨폰]

돼지가 세수를 56조나 빵꾸낸데다 인플레가 심해서 물가가 조져지고 있는데 거기에 13조 더 뿌리자는 놈은 제정신인가.. 진짜 두놈다 답이없다 답이..

[非우로부치식전개]

어디까지나 윤활의 목적이니 그렇다 하겠지만
돈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도 두고볼 일인데,

지역화폐로 지역소비쪽으로 제한을 시키거나 일정 분야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원체크카드로 지원해주는게 전형적이고 안전한 방법임

[F6F Hellcat]

그렇게 지원해도 별 의미가 없음.

허리띠 졸라매지 않을 정도의 계층은 지원금 받으면 소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평소 소득으로 얻은 돈 대신 지원금으로 소비 수준을 유지할 뿐임.

[F6F Hellcat]

다시 말해서...

저소득자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크고,
고소득자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적음.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민 지급으로 뿌리면 윤활 효과가 없어짐.
(관련 기사 및 댓글 타래 논쟁 참고: https://archive.is/LvS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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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한계소비성향, 한계저축성향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MPC)은 추가로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추가소득 중 저축되는 금액 비율은 한계저축성향(marginal propensity to save·MPS)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