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여론조성이었나… '의료개혁 홍보' 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명왕수호대]

“윤석열 정부가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의료재난 대응 의료 개혁 홍보 관련 예산을 세출예산 배정 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민생 추경도 반대하는 윤석열정권이 총선용 마구잡이식 의대 증원 추진을 하면서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의 힘은 신속히 '국회 공론화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록은 있다 없다 슈뢰딩거의 회의록이야… 재정 아낀다면서 홍보비는 예산 배정도 안됐는데 끌어다 써… 개판이네 개판이야.

여담)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보복부가 합의하에 미작성했다고 밝혔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봤다고 하면서 기사 쓴 그 기자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074401?sid=004

[찢털돼딸]

그러고도 의룡인들을 못조졌냐

[루리웹-1638804109]

윤석열 진짜 조졌나보네..그간 기레기들 봉인해놓은 기사 다 풀어제끼는 너낌.

[고위집행관 셀렌디스]

저럴 여력이 있었으면 제대로 검찰 수사나 할 것이지 ㅋㅋ

[라노벨도 문학입니다]

진짜 등.신이니 너?

캐비넷도 활용 못해?

검찰이였단 새끼가?